예비군 처우 개선

포퓰리즘?

오늘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비군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바로 따라붙는 말은 익숙하다.
“포퓰리즘이다.”
“나라 돈이 썩어돈다.”

하지만 예비군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인심성 정책도,

선심성 지출도 아니다.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국가의 책임을

뒤늦게 꺼내 든 것에 가깝다.

예비군

최근 몇 년 사이

현역 군인의 처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병 봉급은 2017년 기준

월 21만 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165만 원까지 올랐다.

불과 8년 만에

약 8배 가까운 상승이다.

이 변화는 필요했고,

당연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예비군은 달랐다.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훈련장을 찾지만
처우와 인식은

늘 뒤로 밀려났다.

예비군은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

사회에서 생업을 유지한

채전시·사변 시

다시 총을 드는

실질적 예비 전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은 오랫동안
“이미 다녀온 사람”,
“어차피 의무니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왔다.

비교

▪ 과거 예비군 보상 수준

2010년대 중반까지

예비군 기본훈련(8시간)에

지급되던 금액은
1일 6,000원~10,000원 수준이었다.

일부 연도에는

훈련수당 없이
중식비 7,000원만

지급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

201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약 38,880원.

즉,

최저임금 일급의

20~25% 수준이

예비군 보상이었다.

▪ 현재 예비군 보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