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드디어 컨트롤타워가 생기다

자문에서 전략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하나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지형을 크게 바꿨다.

이름도 바뀌었다.

기존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된 것이다.

단순히 자문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며 성과까지 관리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바뀌었다.

대통령 직속, 권한과 위상 강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는 점이다.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그중 한 명은 민간 출신 상근직으로 운영된다.

위원 수도 4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었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으면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직속으로 AI 정책이 집행되는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핵심 부처 총출동, 그리고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이번 개편으로 13개 핵심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행안부, 중기부 등

사실상 국가 전 부처가 연결된다.

여기에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가 모이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별도 설치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의와 실행 점검이 가능해진다.

세계는 이미 ‘AI 국가전략’ 전쟁 중

왜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걸까?
지금 세계는 AI를 놓고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00조 원 규모 투자를,

EU는 3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AI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기술 경쟁은 물론 산업·안보·윤리 전반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회 격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생존의 문제다.

기대와 과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분명 이번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다.

속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현장성: 민간 상근 부위원장을 통해 산업·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시 반영될 수 있다.

책임성: 전략 수립에서 성과 관리까지 한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민간의 목소리가 단순히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AI 기술의 위험성과 윤리 문제까지 포괄하는 균형 잡힌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결론: 드디어 출발선에 섰다

한국의 AI 전략은 이제 막 ‘진짜 출발선’에 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의 출범은

분명 우리 사회의 디지털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보여줄 행보가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진정한 AI 3대 강국으로 이끌 실질적 엔진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