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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성웅 Apr 01. 2023

나라 살리는 '신고'와 '봉사' 정신

글로벌 다양성 이해 (문화 차이, 제17화)

부정, 비리와 유착된 '안전' 무시

공평과 공정을 좀 먹는 거짓과 허위

행동하는 소수의 '신고정신'

봉사하는 마음 -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공복 (公僕)?

'어공'과 영웅

부정, 비리와 유착된 '안전' 무시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다양성’을 한껏 고조시킨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직책을 들이밀며 '갑질' 행세를 하기 어렵다. 공무원, 군인의 계급과 직책은, 특권이 아니고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이 점,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극명하다. 미군은 상급자를 지나치게 의식지 않는다. 평등과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 투명하고 공정하다. 하급자가 비굴해질 이유가 없다. 누군가가, 권력을 남용하면 바로 ‘Legal Office (법무실)’나 ‘Inspection General (감찰실)’ 혹은 ‘Equal Opportunity (평등기회)’에 신고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한다. '공정'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의 몫이다.

좌로부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하지만, 공정성과 공평성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겪기보다, ‘결과’만 중시하였던 우리 사회는, '효율'을 빌미로 이런 제도를 건너뛰었다. 그리고, 그 병폐의 결과는 참혹하였다. 1994년, 성수대교 위를 달리던 차량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다리 붕괴 사고로 한강으로 떨어져 수 십 명이 사망하였고, 1995년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 일류 백화점에서 갑작스러운 백화점 붕괴로 쇼핑 중이던 1천여 명이 사망하여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고...”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영문도 모르고 3 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2022년에는 서울 한 복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여 160여 명이 밟혀 죽거나 밀려 죽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건, 사고의 중심에 공무원이 연루된 적이 많았다. 실무자들은 이들의 비호나 묵인아래, ‘대충대충’하면서 ‘설렁설렁’ 물타기 하거나, ‘그저 하는 시늉’만 하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자기 할 바를 다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안전'을 위한 제도의 무시는 부정, 비리와 유착된 결과물이었다. 수사하던 검찰이나, 경찰은, 이런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문서나 부실 점검표 등 ‘엉터리’로 정리한 사례들을 적발해 내고, “이전 사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에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네...”라고 한탄한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 것조차 잘 지켜지 못하나?’ 하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

공평과 공정을 좀 먹는 거짓과 허위

과거, 한국군에는 장비 정비점검표, 보안 일일점검표… 무슨 점검표 등등 분야별로 체크해야 될 점검표가 참 많았다. 너무 많아서였을까? 많은 장병들은, 일일점검보다 평소에 그냥 지내다가, 상급부대에서 무슨 점검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서야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도 않은 점검을 마치 한 듯이’ 잘 정리해 놓는 일이 많았다. 소위, ‘가라 (일본어 '허위': 虛僞)’라는 건데… 이런 류의 습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만연하였던 건가?

어떤 보고서는, 인간행위의 1/3 이상이 상대를 속이는 거짓이고, 인간은 하루에 평균 2건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지만, 위의 사례처럼 각종 일지 (日誌), 문서, 통계 등을 허위로 처리하는 정도를 넘어, 한국인들의 거짓말은 과히 '프로' 급이다. 2014년도에는, 위증죄나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무고죄는 각각 일본의 430배와 1,250배였다고 한다. 보험사기도 미국의 100배 수준이라니… 이런 의식 수준과 각종 사고들 사이에 아마도 커다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다 들키면, 뻔한 일인데도 ‘농담’이라고 둘러댄다. ‘서로 마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서로 거짓말’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고단수의 거짓말인 정치권 댓글 조작 같은 일이 저명한 정치인들의 묵인이나 사주아래 버젓이 행해졌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정작 당사자들은 되레 큰소리를 치며 '코스프레'를 하거나, ‘파리 잡은 먹은 두꺼비’ 표정으로 눈만 끔뻑끔뻑할 뿐이다.

엘리트 공직자들이라고 다를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사라는 학자, 종교인, 법조인도 자신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면, 이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듯하다. 뻔한 일도, 그저 “모르는 일이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잘못을 은폐하고 법정 위증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공모나 작당으로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상급자 지시로 ‘한 방향으로 입 맞추기’ 의심까지 TV 등에 노출되니…, 이런 지도층을 지켜보는 서민도 서슴없이 뻔뻔한 거짓말을 따라 하는 걸까?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검찰 수사를 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검찰인들 무슨 재주로 지나간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나? 게다가, 요즘은 법관의 '양심'이나 사법기관이나 재판부의 신뢰성 마저 언론이나, 시민들이 '갑론을박 (甲論乙駁)'하는 사이 별의별 여론이 다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권력이 좋다 해도, 거짓과 허위가 만연하는 사회라면 천박하고 저열하다. 말로만 정의를 앞세우고 목소리 큰 사람이 행세해도 고약하고, 실력보다는 배경을 들먹거리는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도 곤란하다. 공평과 공정한 사람들이 절실한 이유다.

행동하는 소수: 신고정신

우리에게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보신주의적 사고도 만연하다. 가만히 보면, 이는 모두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과도 관련이 있다. 군자로서는 괜스레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남에게 '뭔가를 일러바친다'는 게 양반의 도리도 아니며, '모른 척한다' 해서 비겁한 인간도 아니고, 남의 원성을 사거나 보복을 당할 일도 원하지 않으니,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면 더더욱 신고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사실,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잘 아는 이웃이니 인정상 모진 충고를 하기도 어려운 게 ‘인지상정 (人之常情)’이다. 하지만, 외면하는 것만이 최선도 아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썩어 문드러진 병폐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아무는 게 아니다. '신고'가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는다. 때문에, ‘행동하는 소수’들이 잘못을 보는 '족족' 도려내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도 건전해진다. 검은돈과, 권력과 탐욕을 도려내려는 많은 감시자의 역할과 신고정신은 어느 때든 항상 절실하다. 정당한 고발을 ‘고자질’로 폄훼할 이유가 없다.

신고를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로는 독일이지만, 필자가 살았던 오스트리아도 유사하였다. 특히, 할머니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대부분일 정도로 활발하게 신고하는 나라였다.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할머니들이, 커튼 뒤에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누군가 (외국인?)가 잘못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유머도 있었다. 할머니가 '마을 지킴이'인 셈이다.

오스트리아 경찰과 영국 경찰

영국도 유사하였다. 런던 여행 중, '거주자 우선지역'에 멋 모르고 주차했다가 차가 견인되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다. 차량 분실을 신고하자, 경찰은 '빙그레' 웃으며 '견인차 보관소'에 가보란다. 낯선 여행지에서 주차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돈과 시간, 그리고 가족 모두의 몸과 마음고생이 많았다. 한 번 혼이 났으니 이후에는, 주차할 때마다 전후, 좌우 제대로 살피고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고발 대상이 상하관계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원수 진다'는 걱정보다, 상호 견제랄까? 상급자의 잘못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막을 수 있다.

봉사하는 마음 -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공복 (公僕)?

우리네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두가 변호사나 의사 등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이 되길 바라지만, 미국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경찰이나 소방수, 군인이 되기를 꿈꾼다. 한편은, 개인에게 윤택한 삶을 주는 직장을 바라고, 다른 편은 자신의 일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일이 꿈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의 바람이나 꿈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미래도 다를 것 같다. 이런 사명감 때문일까? 미국 경찰은 확실하다.

미국 유학 중, 미국 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나름 큰 즐거움이었다. 어느 해, 우리 학생 부부 3 가족이 함께 'RV (Recreation Vehicle: 버스형 여행용 차량)'를 임차하여 10여 일 동안 미국 서부지역을 여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무렵, 차 연료가 바닥이나 고속도로 인근 조그마한 마을로 갔는데 마침 주유소가 없었다. 할 수없이 보험사에 연락하여 '연료를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하고 노견에 주차하여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뜻밖에 경찰차 1대가 다가왔다. 경찰이 오니 약간 긴장하였지만, 우리의 사정을 알고는 “어두워지면 위험하니, 연료가 올 때까지 주변에 있겠다”라고 한다. 경찰이 주위에 있으니,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불안감은 없었다.

또 한 번은, 저녁 안개가 낀 약간 희뿌연 날씨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 경찰차 2대가 앞질러 가더니 그중 한 대가 우리 차 앞에서 천천히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달린다. 영문을 몰라 천천히 저속으로 따라서 달리니, 둿차들도 덩달아 저속 운행이다. 알고 보니 고속도로 한편에 차 사고가 났었다. 궂은 날씨에 혹여 못 보고 2차 충돌을 할까 봐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모두의 속도를 늦춘 것이다.

미국 경찰차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미국 경찰

물론, 경찰에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다. 밤늦은 시간 매복 중인 경찰에게 딱지를 떼였다. 미국 교통신호는 우리와 유사하나 다른 것이, 보행자가 없는 건널목의 파란불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 노란불 신호등일 때 직진으로 통과하는 것 (노란불은 주의, 경계로 비상시 이외에는 정지) 들은 위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노란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 딱 걸렸다. 미국 경찰은 왜 그리 잘 숨어 있는지?... 미국인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처럼 밤낮 없는 경찰의 감시 노력과 엄격한 법 집행 덕분이라, 법치주의답게 “법에 순응하는 것이 체질화된 탓”이라는 말에 동감한다. 경찰은 공평과 공정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미국민들이 제복 입은 자들에 대한 신뢰가 유별난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이야, 과거와 달리 우리가 경찰에게 뭘 좀 '잘 봐달라'라고 돈을 건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한 때는 서울 어느 지역에 근무하면 집 한 채 산다는 전설도 있었다. 이처럼, 이전에 ‘경찰 독재’를 경험하였던 우리 국민들에게, 경찰은 항상 ‘힘 빼기’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집트 같은 후진국 부패한 독재국가에서는 여전히 돈이 통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도 젊은 경찰들은 원칙대로 한다. 한 교민이 돈으로 법 위반을 입막음하려다 젊은 경찰이 권총을 빼어드는 통에 혼비백산한 적도 있었다.

'어공'과 영웅

주 야간 순찰 중인 경찰(출처: 뉴스 1)

얼마 전, 어느 TV 방송 뉴스에서 ‘근무시간 도둑질’ 이야기가 나왔다. 야간 순찰근무조 경찰들이 둿길 한적한 곳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근무 중 취침하여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방송은 보도와 함께 “그런 일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청취자들의 증언도 소개했다. 하룻밤에 불과 몇 만 원에 불과한 야근 수당을 주었으니, 잠자지 말고 근무하라는 경제 논리보다, 경찰의 자긍심에 더 호소하고 싶다. 지켜주는 누군가를 믿으며 편안하게 취침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써… 많은 경찰들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가끔 언론은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를 질타한다. 응급실에서 자기무시한다고 의료요원을 구타한 경정,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자를 돈으로 무마하려던 경정, 운동화를 훔쳐 달아나던 경위, 면허 정지 수준인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치려다 목격자 택시기사를 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 등… 이런 일부 경찰은 ‘경찰 마인드’가 없어 보인다.

이들의 인성이나 교육이 잘못된 걸까?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대부분 공무원 시험처럼, 선발 필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응시자의 인성, 사명감, 헌신, 봉사 같은 잠재 역량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것이다. 면접을 한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본들, ‘진정한 봉사자’를 식별할 수 있을까? 차제에,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나 소방관, 경찰관의 꿈을 키우며 남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며 자라온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맡기도록 제도를 바꾸면 더 나을 것 같다.

게다가, ‘어공’이란 말이 있다. 사회봉사나 헌신 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그저 먹고살고자 필기시험만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이거나, 정치 쪽에 줄을 대다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야 봉사를 배운다고 한다. 그러니 ‘서비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질이 낮은 경우도 많다. ‘행정 편의주의’란 말이 괜히 나왔을까? 자신이 ‘봉사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자들의 발상이다.

그런데, 정부(홈페이지)가 말하는 공무원의 정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공무원의 영어식 표현이 'Public(혹은 Civil) servant' 이니 그 개념이 더욱 명확해 진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니 같은 개념이고, ‘국가의 간성’이라는 군인은 영어로 'Military Serviceman'이라고 하니 더욱 봉사자의 개념이 선명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벌겠다면 봉사자인 군인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런데, '생명을 바치겠다'는 군의 특성에 무심하게 단기 복무 병사생활을 하였던 젊은이들 사이에 '열정 페이', '애국 페이'가 노동력 착취라며 '돈' 문제를 제기하여, 무거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재해재난 현장의 소방대원

하지만, 군, 경, 소방의 공통점은 자긍심에 바탕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가 전제조건이다. 마치, 군이 최일선에서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처럼,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무너지면 민생치안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 전염병 퇴치에, 홍수와 폭설에도, 밤낮 주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리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숱한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군, 경, 소방은 물론, 정부 각 부처 요원도 많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들에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르고, 이들의 봉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봉사는 '나라를 바꿀 만큼' 존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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