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감권 효능 격차
정치적 성과주의의 새로운 전선
2025년 대한민국 정치 담론을 관통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위험한 패턴 중 하나로 '체감권 효능 격차(Chegam-gwon Efficacy Gap, CEG)'를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는 국민들이 더 이상 법전에 명시된 추상적인 권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공공 서비스와 정책의 질을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권리 담론이 폭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활 체감권(Chegam-gwon, The Right to Experience)'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정작 현행 거버넌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제 효능' 사이의 간극이 바로 '체감권 효능 격차'입니다. 2026년 정치 지형은 기존의 이념 대결이나 인물 경쟁을 넘어, 이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 추상적 권리에서 '생활 체감권'으로의 전환
1.1. 생활 체감권(Chegam-gwon)의 정의와 시대적 배경
생활 체감권 (Chegam-gwon, The Right to Experience)
법전이나 헌법에 명시된 '규정적 권리(Stipulated Right)'의 수준을 넘어,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집행의 기능성(Functionality), 신속성(Promptness), 공정성(Fairness) 등의 질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경험되는(Experienced) 수준을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권리 담론입니다.
규정적 권리와 경험적 권리의 분리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국민의 권리는 '투표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규정적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데이터는 이러한 권리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경험적 권리(Experienced Right)'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규정적 권리: "저는 법적으로 병원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 체감권 (경험적 권리): "저는 응급 상황 시 10분 내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 병원비 부담은 합리적인가요?"
국민들은 정치 시스템에 대해 "법이 존재하느냐?" 대신, "법이 실제로 작동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논의에서 '지방분권 국가 명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도, 실제 분권 논의가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중앙 정치의 정책 마비 속에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생활 체감권 확보를 위한 실리적 자구책을 모색하려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체감권 효능이 중앙 정치의 이념 대결보다 민생과 직결된 지방 정치의 성과 경쟁을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 체감권 효능 격차(CEG)의 정치적 함의
체감권 효능 격차는 단순히 '정책 불만' 수준을 넘어, '제도적 피로 사회'와 '체제 기능 마비'라는 구조적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적 열망은 '적극', '기대', '신뢰' 등의 긍정 키워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망하지만, 현실의 결함인 '부족', '부담', '피해', '위기' 등의 부정 키워드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가성(Ambivalence)은 개혁의 목표와 실질적인 성과(효능감) 간의 '격차'가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치적 피로만 극대화하는 '개혁 블랙홀 증후군(Reform Black Hole Syndrome, RBHS)'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CEG는 2026년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는 막연한 이념 대신 윤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리적인 '체감권 효능'을 창출할 능력을 가진 성과주의적 플랫폼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2. 구조적 원인: 공공 초효율-초책임의 역설
체감권 효능 격차는 2025년 공공 영역에서 나타난 '공공 초(超)효율-초(超)책임의 역설(The Paradox of Public Hyper-Efficiency and Hyper-Accountability)'이라는 구조적 충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2.1. 초효율(Hyper-Efficiency)의 압력: 'AI 공공' 시대의 비용 절감 요구
2025년 공공 영역의 데이터는 '공공=시장(Market)' 패러다임이 확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존재 가치는 이제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는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형 혁신
'기술', '클라우드', 'AI', '디지털' 키워드가 정책 담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의무화되었고, AI가 단순한 보조자를 넘어 의사 결정 에이전트로 변신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4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율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과 효율 요구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 속에서 '운영 비용 최적화'는 클라우드 전환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역시 'AI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효율' 요구는 AI와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 전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극대화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2. 초책임(Hyper-Accountability)의 압력: '인간적 공공성'에 대한 경계
동시에, 사회는 공공 부문에 대해 극대화된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혁신의 속도'가 아닌 '혁신의 안전성(Safety of Innovation)'과 '공정성(Fairness)'이 2026년 정치적 성공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와 안전망
재정 악화와 AI 도입 속에서도, 안전(재난/범죄/보안), 공정성, 약자 보호(장애) 등 공공의 근본 가치를 한 치의 오류 없이 지켜야 하며, 실패 시 즉각적이고 인간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 키워드 중 '부족', '한계'는 시스템의 내재적 결함을, '피해', '부담'은 공공 서비스 실패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 서비스 퇴조 경계
국민은 기술 혁신이 복지 지출의 삭감이나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인 퇴조(Retreat)'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2.3. 역설의 발생: 체감권 효능 격차의 심화
'초효율'과 '초책임'은 본질적으로 상충합니다.
공감(Empathy) 능력의 저하: 초효율을 위해 AI에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면, '초책임'이 요구하는 인간적 판단과 복잡한 상황에 대한 개별적 공감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적 갈등 유발: AI 기반의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알고리즘적 오류(Algorithmic Failure)'나 '데이터 편향(Data Bias)'이 실질적인 위기 가구를 배제하는 등 공공의 불공정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공적 서비스 불평등(Public Service Divide)'이라는 구체적인 체감권 효능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3. 격차의 실체: 공적 서비스 불평등의 두 전선
체감권 효능 격차는 두 가지 주요 전선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1. 제1전선: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불평등 (Digital Literacy-Based Inequality)
소외 계층의 '부족' 호소
AI 기반 행정 서비스(챗봇 민원,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 디지털 소외 지역 주민들은 필수적인 공공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기존의 대면 서비스 축소로 인해 '부족'과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디지털포용·통신편익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 위기(AI Gaps)
2025년의 대규모 AI 도입 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오류, 데이터 유출, 시스템 미작동 등의 대형 'AI 재난'을 유발하여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2. 제2전선: 지역별 공공 인프라 격차 심화 (Regional Public Infrastructure Gap)
공공 데이터 분석에서 '지역' 키워드는 높게 나타났으나, 클라우드 전환이나 AI 인프라(데이터 센터, 인재) 확보는 수도권과 특정 거점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내 첨단 산업 거점화'의 역설
지방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 내 첨단 산업 거점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 간 '디지털 공공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서 체감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극대화하며, 지방 정치의 '성과주의 플랫폼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MSAP.ai, 행정안전부 2025년 9개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4. 2026년 전망과 해법: AI 공익 조정자 거버넌스
체감권 효능 격차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효율'과 '초책임'의 역설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할과 시스템, 즉 'AI 공익 조정자(AI Public-Interest Moderator, AIPM)'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4.1. 해법 1: AI 공익 조정자(AIPM)의 역할 제도화
'AI 공익 조정자'는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AI가 내린 결정의 '공익성(Public-Interest)'과 '윤리성(Ethics)'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Explainability)할 수 있는 주체이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영향 평가 의무화
새로운 공공 AI 시스템 도입 전, 해당 알고리즘이 특정 계층(장애인, 고령층, 특정 지역)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배상 및 복구(Redressal)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 오류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즉각적인 배상 및 복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AI 공공 윤리 감독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규제'가 아닌 '가치 조정' 중심의 시스템으로, 초책임 요구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2. 해법 2: 공공 디지털 포용 인프라 구축
'휴먼 에이전트'지원 센터 확대
AI 기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디지털 도우미 공무원'과 같은 휴먼 에이전트 지원 센터를 확대 배치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AI 리터러시'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디지털포용·통신편익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중 경로 접근 시스템 (Multi-Channel Access)
모든 AI 기반 서비스와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통합 창구'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5.3. 해법 3: 사회적 목표 기반의 재정 운용 전환
R_fiscal(재정 책임성 계수)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체감권 효능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과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출생, 불평등 해소 등 장기적인 사회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복지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지출은 단기 지표 중심의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 영향력 중심의 '사회적 목표 기반(Social Goal-Based Budgeting)'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2025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 시 '공익 기여도' 평가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클라우드, AI) 선정 시, 단순한 '비용 효율'이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도'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책임 있는 활용' 등 '공익 기여도'를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기술 혁신의 열매가 사회적 약자와 공익에 분배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AI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리더십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성공은 '혁신의 속도(기술)'가 아닌, '혁신의 공정성(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체감권 효능 격차는 2025년의 구조적 위기가 낳은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 재설계 요구입니다.
미래의 정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AI가 효율을 가져올 때, 누가 공공성의 훼손에 책임질 것인가?" (초책임의 질문)
"긴축 재정 속에서, 기술 혁신의 열매를 사회적 약자와 지역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공정성의 질문)
'AI 공익 조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 질서를 구축하고, 체감권 효능 격차를 줄이는 리더십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제 공공은 단순히 정부의 '행정'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설계자와 운영자만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