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절차 알려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도에 가담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상간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배우자,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이 가능할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및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불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꼭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를 상대로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례에 따라 상간녀로부터 최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외도 기간이 길었거나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본처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경우,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불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유책의 정도: 불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됩니다.
2. 자녀의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4.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혼인 파탄 여부: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여부: 불륜에 이르기까지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요소: 외도 발각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나 대응 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끼친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 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과 적합한 증거를 찾아내 제출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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