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소송 방어한 성공사례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소송을 방어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논의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안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인 부분까지 얽혀 있어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방어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헌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를 꼭 보시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소송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잦은 갈등으로 인해 다투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혼도 생각해본 것이 한 두 번은 아니지만, 키워야 할 자녀가 있었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지내왔습니다.
이후 아이가 성인이 되고 집에서 나가자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던 부부는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이혼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이혼에 대해서만 합의한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중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정말 이대로 재산분할을 줘야 하는지 걱정되어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단 한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홀로 번 돈으로 양육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 해주는 것이 억울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퇴근 후 집도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홀로 양육비며 집안일이며 모두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이유는 부족한 것으로 충분해보이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30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부관계였던 것을 사실이나 그 기간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는커녕 집도 잘 들어오지 않아 모든 가사 및 양육을 혼자 도맡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뜻대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기각, 재산분할청구방어,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 제법하는안변, 안소현변호사
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