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기각하고 재산분할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본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하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혼을 한 뒤부터 경제적인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홀로 대응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란 재산을 축적하는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을 축적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일을 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했다든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다든지 등의 이유로도 기여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요.
더불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증식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면 이런 경우에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제가 악화되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때 남편의 강요로 인해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기 전 이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재산분할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나뉘게 되어 법리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고 증거를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러한 법리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 손해를 보지 않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본소 기각하고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어머니로 혼인 초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은 적은 돈이라도 벌겠다고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모든 돈을 잃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남편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겨 하였는데, 이러한 게임을 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약 한 달 뒤 다시 돌아왔는데요.
게다가 남편은 운영하는 사업장이 경제 악화로 인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빚을 져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어도 집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이나 휴대폰 게임 등에 큰돈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며 먹고 살 직업이 필요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는데요.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게 된 뒤 외도라고 의심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그렇지 않아도 빚을 져서 생활이 힘든데 위자료청구소송까지 당해 큰돈을 내야하면 어쩌나 해서 소장을 받자마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 더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듣지 못한 내용들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이미 남편에게 지칠대로 지친 상태여서 이혼까지 결심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재산분할까지 받아낼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생활비가 없어 힘겹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대고 휴대폰 게임에 큰돈을 지불했다는 점,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양육에는 관심도 없고 의뢰인까지 방치한 점 등을 체계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만큼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며 반론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시각은 2017년 4월경, 남편의 주장인 상간남을 만났던 시각은 2018년 2월인 것을 보았을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불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에 이러한 자료까지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제기한 본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 변호인이 제기한 반소를 받아 들여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되어 위자료는 미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바람인 재산분할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억울하다고 방법이 없겠냐며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저는 변호사이기에 위와 똑같은 상황인 경우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률 지식이 충분하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정확하진 않지만 수많은 이혼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소장이 날라온 상황이라면 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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