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간자뿐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합법적인 증거로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언컨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만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3년의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절대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른 증거와 법리적인 쟁점이 승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간자 소송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고,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수집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길 권장하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더욱 원만하고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소송,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증거, 위자료소송증거, 제법하는안변, 안소현변호사
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