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수집 방법, 성관계 동영상 사용 가능할까?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최근 이혼과 관련해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되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게 문제일까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핸드폰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했다가 배우자한테 고소당한 사례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배우자가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 놓은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상간자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개 상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동영상을 찍거나 신체 부위 사진을 쉽게 찍어 공유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간을 하는 분들은 그런 성적인 부분을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이 증거면 상간자를 소송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될까요?’라고 하시면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누가 뭐래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외도를 인정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제 수원이혼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에서 성관계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자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만약 배우자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증거수집에 동의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훔쳐봤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쳐본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사람을 제2항에서는 이런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사람을 각 처벌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바로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에게 해당 영상 촬영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확인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상을 보니 상간자가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처벌하고 있는 영상의 제공 행위라며 고소인을 협박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간자의 입장은 자신이 해당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이 ‘반포, 제공’이라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간자의 주장이 맞아 처벌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이런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유포되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을 상간 행위의 증거로 제출한다면, 영상이 불법촬영 된 영상이 아닌 이상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만약 불법적으로 수집한 성관계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처럼 상간자 소송 진행 시 증거제출을 할 경우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매우 많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의 출처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허용 되는지, 형사처벌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꼭 수원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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