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상간녀 고소 ‘이렇게’ 진행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간통죄가 있던 과거에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고소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상간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떄문에, 법원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간통죄가 있던 당시와 같이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금전이 관련된 대부분의 민사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인정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소송을 늦게 제기해 기간을 넘기고, 결국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3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위자료청구소송도 민사 소송의 일종이기에 기간이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절대 길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반드시 불륜 사실을 안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는 성관계 증거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외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간접적인 증거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나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간녀를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혼자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나 증거의 적법성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절차와 증거 수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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