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들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마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갈등으로 남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
생각보다 복잡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적립분, 사업체 가치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자산
혼인 기간 중 근무로 형성된 퇴직금 및 연금 분할분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 시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
혼인 중 창업하거나 운영한 사업체의 가치
특히 재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산정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정서적 지원, 재산 관리 등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를
40~50% 이상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비율과 가정 내 역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산 관리나 사업 운영에 적극 관여한 경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반영됩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경력 단절을 감수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판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나 조정을 통한 합의 시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 제기
재산 목록과 기여도에 대한 자료 제출
법원 심리 및 조정 절차 병행
판결 확정 후 필요 시 강제집행
소송 과정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소득 자료,
연금 예상액 등 다양한 자료가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부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배우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지금’의 문제이자 ‘이후 삶’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재산의 흐름과
자신의 기여도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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