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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그까이꺼 Nov 15. 2022

벤처인증(벤처확인)에 비용을 태우기 전 고려할 점

DNP 칼럼 1 

중소기업들은 다들 다양한 이유로 벤처인증을 받는 것을 고려합니다. 


벤처인증을 받는 경우 정말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세금감면, 벤처투자를 이용한 자금모집, 부채율 컨트롤, 연구소 컨트롤, 청년고용지원금 수령,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벤처인증을 받는 것을 고려합니다. 


다만, 너무 성급히 비용을 지불했다가 원하는 혜택을 얻지 못하고 비용만 날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처인증을 받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벤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이 나와야 하고, 청년고용지원금 수령,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도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벤처인증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당장 내년의 여신을 위해 부채율을 컨트롤 하고 싶으신 경우 해가 넘어가기 전에 벤처인증이 나와야겠지요. 따라서, 벤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벤처인증은 심사기간만 최소 45일(통상적으로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걸립니다. 또한, 기술력 입증으로 등록특허를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 8개월은 잡으셔야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따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8개월 안에 벤처인증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록특허는 과감하게 배제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기술력 입증에는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출원상태인 특허들을 활용하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를 구매하는 전략을 채용하셔야합니다.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활용하지도 못할 등록특허에 큰 돈을 지불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벤처인증을 활용하시는 경우라면, 업종을 반드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보시면 세금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합니다. 벤처인증을 제안하거나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알아서 확인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발생하는 사고가 꽤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우회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실제 경험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벤처인증을 활용하시는 경우라면, 지역을 반드시 생각해보셔야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의 경우 벤처인증을 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특례제한법 상 5년 동안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세금감면을 받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벤처인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벤처인증을 받지 않아도 원래 얻을 수 있는 혜택에 헛돈 쓰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벤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벤처인증을 받음으로써 얻게되는 수익을 저울질 해보셔야 합니다. 등록특허가 있다면 벤처인증을 받을 확률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다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등록특허가 있으면 추후에 이노비즈 인증, 기술신용도, 부채비율 컨트롤, 여신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이러한 활용계획이 없으시다면, 등록특허 없이 벤처인증을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의 혜택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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