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 빚, 정부는 적고 개인은 많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50%입니다. OECD 평균 90%보다 훨씬 낮고, 일본 260%, 미국 130%, 독일 65%, 프랑스 110%보다도 아주 낮습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입니다. OECD 평균 7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 65%, 미국 75%, 독일 55%, 프랑스 68%보다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2000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20%였습니다. 2023년 50%입니다. 30%p 올랐습니다.
2000년 가계부채는 GDP 대비 45%였습니다. 2023년 105%입니다. 60%p 올랐습니다.
정부부채는 천천히 올랐고 가계부채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했습니다. 2012년 82%에서 2023년 105%로 11년 만에 23%p 올랐습니다.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35%에서 50%로 15%p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빚이 적지만 개인의 빚은 아주 많습니다.
왜 개인이 빌릴까
첫째, 집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75%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려면 빚을 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원입니다. 연 소득의 10배가 넘습니다. 돈을 모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전세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빚입니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3억원입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합치면 가계부채의 80%가 주거 관련입니다.
셋째, 정부가 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복지, 인프라, 공공 주택에 돈을 씁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공공주택을 짓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빌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빌려서 집을 삽니다.
넷째,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합니다. 기다리면 더 비싸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삽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위기가 오면 개인은 무너진다.
정부부채는 정부가 갚습니다. 세금으로 갚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가 버팁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갚습니다. 월급으로 갚습니다. 위기가 오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평균 가계부채가 8,000만원입니다. 월 상환금은 70만원입니다. 20년 동안 갚습니다. 실직하면 즉시 문제가 됩니다.
둘째, 소비가 줄어들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빚을 갚느라 돈을 씁니다. 월급의 20-30%를 원리금 상환에 씁니다.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줄입니다. OECD 평균 가계소비 비율은 GDP의 60%입니다. 한국은 48%입니다. 빚 때문입니다.
더구나 빚을 갚느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금리가 오르면 위험합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1억원 빚이 있으면 연 100만원 이자가 늘어납니다. 월 8만원입니다. 5억원 빚이 있으면 월 42만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같은 빚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부자는 저금리로 많이 빌립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립니다. 금리 4-5%입니다. 빌린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금리로 적게 빌립니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못 빌립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빌립니다. 금리가 10~20%입니다. 빌린 돈을 생활비를 씁니다. 자산이 늘지 않습니다.
통계
정부부채 (GDP 대비): 한국 50%, 일본 260%, 미국 130%, 독일 65%, 프랑스 110%, OECD 평균 90%
가계부채 (GDP 대비): 한국 105%, 일본 65%, 미국 75%, 독일 55%, 프랑스 68%, OECD 평균 70%
한국 가계부채 구성: 주택담보대출 75%, 전세대출 5%, 기타 20%
주거 관련 부채: 80%
데이터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 2023
-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2023
-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현황, 2023
참고:
- 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합니다
-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