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청년의 비정규적인 삶

청년 1인 가구의 고용 구조

청년 1인 가구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38명입니다. 비정규직은 32명입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은 22명입니다. 무직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 8명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62명입니다.

월 소득을 보면 정규직은 평균 240만원입니다. 비정규직은 168만원입니다. 특수고용은 165만원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는 72만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95%입니다. 비정규직은 50%입니다. 특수고용은 15%입니다.

비정규직의 현실

비정규직 32명의 구성을 보면 계약직이 가장 많습니다. 파견직, 용역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포함됩니다. 평균 근속기간은 1.2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계약되어도 2~3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입니다. 정규직이 24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168만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해도 계약직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차도 사라집니다. 다음 계약에서는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니까요.

계약 해지 통보는 평균 1개월 전에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안 됨"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32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6명입니다. 나머지 16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특수고용의 현실

특수고용 22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특수고용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평균 165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입니다. 일감이 많을 때는 200만원을 넘기기도 하지만, 일감이 없을 때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4대 보험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월 30~40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22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3명입니다. 나머지 19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 1인 가구 100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45명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죠. 실직해도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의 60%를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받던 사람은 실직 후 6개월간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5명은 실직하는 순간 소득이 0원이 됩니다.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구직 기간은 평균 3~4개월입니다. 이 동안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저축이 없으면 빚을 냅니다.

N잡의 현실

청년 1인 가구 100명 중 주된 일자리 외에 부업을 하는 사람은 35명입니다. 투잡을 뛰는 사람이 28명입니다. 쓰리잡을 뛰는 사람이 7명입니다.

부업으로 버는 소득은 월 평균 40만원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180만원을 받으면 부업으로 40만원을 더 벌어서 총 220만원을 버는 식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5시간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주 40시간을 일하고, 부업으로 주 15시간을 더 일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합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 92%가 생활비 부족 때문입니다. 취미나 자아실현을 위해 부업을 하는 사람은 8%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38명 중 부업을 하는 사람은 8명입니다. 비정규직 32명 중 부업을 하는 사람은 15명입니다. 특수고용 22명 중 부업을 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불안정 고용일수록 부업 비율이 높습니다. 정규직은 21%가 부업을 하지만, 비정규직은 47%, 특수고용은 55%가 부업을 합니다.

왜 정규직이 38%밖에 안 될까

첫째,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뽑으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4대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부담해야 합니다. 해고가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비정규직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입니다. 재계약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공장의 생산직은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 서비스직, IT직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은 계약직을 많이 씁니다. 청년들이 많이 가는 업종일수록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셋째,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일수록 특수고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력을 쌓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환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1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로 옮깁니다. 2~3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이직합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남습니다.

데이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 실태조사, 2023

-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2023

참고:

-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견직, 용역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특수고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동자입니다

- 월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률은 실제 가입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