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환 지음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보수, 진보, 종북이란 무엇인가?
보수·진보의 통념적 개념
1.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보’의 개념과 좌익들이 생각하는 ‘진보’의 개념이 다르다
일반 국민들은 진보의 개념을 ‘앞으로 나아가다’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다’는 식의 사전적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 좌익세력들이 의미하는 진보는 사전에서 규정한 의미와 전혀 다르다.
이들이 의미하는 진보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고대노예제도-중세봉건사회-자본주의-공산사회-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진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나 좌익에서 진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사회를 고수하려는 세력을 퇴보, 반동세력이라고 한다. 좌익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자신들이 세력을 넓히고 보수세력을 퇴보·반동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2.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짝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반동이다. 보수는 현 체제를 긍정하고 이의 유지 발전을 위한 온건개혁 성향이며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과거로 퇴보하기 위해 노력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가.
우리나라 ‘진보세력’ 용어는 좌익세력이 자신들의 사회주의 활동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인 것이다. ‘진보세력’ 호칭 사용은 좌익을 도우는 행위이다.
‘보수’와 ‘진보’를 대신할 개념 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개념을 버리는 대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세(대한민국세력)과 반대세(反대한민국세력)의 개념 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좌성향 단체들
(2)이적단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의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를 지칭한다.
1)범민련·범청학련과 한총련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1997. 5.과 1998. 7. 각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범민련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2)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이 강경,온건파간 내분이 일어났을 때 강경파가 대학가의 주사파 핵심들을 끌어들여 2000. 11. 경성한 것. 6·15선언 실찬 등을 내세우며 통일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3)좌성향의 시민운동단체들
1) 전국연합(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991년 전대헙(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한총련 전신), 전농(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14개 재야 운동권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된 연합조직,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반보수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다라전국연합은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를 결성한 후 2008년 2월 해체하였다.
2)통일연대(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001. 3. 경성된 단체-전국연합·범민련남측본부·한총련·민주노총·민노당 등 30여개 좌성향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3)민중연대(전국민중연대)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명분으로 2003년 결성
4)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단체 주도아래 결성, 민노당,범민련,한총련,실천연대,민노총,전교조 등 36개의 좌성향 단체들이 참여한 총결합체
6. 좌익세력의 전략전술
(1)좌익세력의 핵심 전략전술
1)통일전선전술
통일전선전술이란 공산당의 핵심전술로 혁명단계에서 주적(主敵)을 타도하는데 공산당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때 협조 가능한 비공산 세력들을 동조세력으로 포섭해 투쟁·혁명에 활용하는 전략전술이다. 혁명에 성공한 후에는 비공산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 좌익세력들도 “통일조국을 위해 모든 진보적 애국 역량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수구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반보수대연합을 건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2)언어전술
좌익세력은 선전 등을 위해 다양한 언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전술에는 각종 용어들을 이용하여 사상전을 펴는 용어전술이 포함되고 용어전술에는 개념들을 혼란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용어혼란전술이 포함되어 있다.(용어혼란전술<용어전술<언어전술)
첫째, 용어혼란전술
좌익들은 실제 용어가 갖는 개념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개념을 혼란시켜 놓기도 한다. 진보,변혁,혁신,양심수,민주,민중,민족,평화,통일,애국,자주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변혁,혁신은 좌익사상을, 양심수는 구속된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의미한다. 민주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이때의 민(民)에는 노동자,농민 등은 포함되나, 자본가,지주,관료 등은 배제된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보법폐지, 매판자본가·관료배 척결, 용공정부 구성 등을 주장한다. 통일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애국은 북한을 위한 종북세력의 활동을 자주화는 미군철수를 의미하며 이러한 용어혼란전술은 좌익사상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그들의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여 국민들 속에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용어전술
좌익들은 우익세력을 분열시키고 나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도 용어전술을 사용한다. 강경한 이른바 보수우익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수구세력, 냉전세력, 반통일세력, 전쟁세력, 친일세력, 친미세력, 반민족세력, 반동세력, 파쇼정권, 반민주세력, 독재세력, 반민중세력, 미국의 괴뢰정권, 사대매국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남한에 퍼뜨려 자연스럽게 북한의 사상을 스며들게 하는 용어전술도 쓴다. 후과(결과), 추동력(추진력), 성과적(성공적) 호상간(상호간), 요해(이해) 등 사상성이 약한 용어들과 북한의 사상을 강하게 나타내는 용어들도 있다. 혁명(정부제제전복), 계급(계급투쟁), 인민·민중(노동자계급 등), 민족해방(미군철수 등 반미투쟁), 연대(연대투쟁), 대오(단일대오, 강철대오, 투쟁대오) 등 또한 좌익들이 자체적으로 퍼뜨린 용어들도 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사회양극화(빈부격차), 비정규직노동자(임시직근로자), 용산참사사건(용산철거민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언어전술
좌익들은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북한의 문건들, 동영상, 노래 등을 대량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자체적으로 각종 책자 등을 만들어 북한의 언어·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용어전술로 규정하기 곤란하며, 언어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종북좌익세력의 ‘민족’ 개념
1)종북좌익세력의 ‘민족’ 개념 활용
종북좌익세력은 ‘민족’ ‘민족주의’ 등 용어를 전유물처럼 사용하면서 남한을 반민족적이라고 비난한다.
원래 ‘민족’은 우익적인 개념이다. 좌익 공산주의는 세계보편주의를 지향하며 민족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은 권력을 잡은 후 민족주의세력을 부르주아적이라며 배척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이른바 ‘중소이념 분쟁’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주체사상을 주창하면서 민족주의를 활용하기 시작하더니, 1990년 전후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더욱 ‘민족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북좌익세력도 북한을 따라 민족주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종북좌익들이 각종 단체들의 명칭에 ‘민족’을 넣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은연중에 ‘민족’이미지를 강조하고, ‘같은동포·우리 민족끼리’등을 외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이 주장하는 ‘민족’ ‘민족주의’ 개념은 북한을 옹호하고 남한체제를 붕괴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의 민족주의는 남한에 종북세력을 확대시키고 미국을 철수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고(북핵·미사일도 통일이 되면 다 우리 것인데,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 같은 동포인데)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익세력을 공격하는(친일 반민족세력이다)이 되고 있다.
2)‘민족’ 보다 ‘국가’ 개념으로 가야
앞으로는 ‘민족’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민족주의는 19세기에 서구열강들의 식민지 침탈 속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순혈통주의를 중시하던 한국에도 이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 농촌총각과 결혼해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점차 다민족국가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교포 조승희가 총기로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포 조승희가 낸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반한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까 우려했으나, 미국에서는 한인에 대한 민족감정 보다는 미국인으로 본 것이다. 한국은 민족 개념으로,. 미국은 국가개념으로 본 것이다. 효순·미선문제를 민족 개념으로 본 한국에서는 반미운동을 통해 엄청난 한미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지만, 조승희 사건을 본 미국인의 포용적인 자세가 2002년 효순·미선 사건 때 우리가 보여 주었던 감정적인 민족주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3)종북좌익세력들의 ‘미군철수 문제’
좌익들은 미군철수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다. 일부 국민들도 ‘미군의 주둔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철수하라고 해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못나간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서 못나가는 게 아니다.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후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였고, 다시 미군이 들어온 것은 6·25전쟁이 발발 한 이후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애치슨라인-알라스카,일본,오끼나와,대만,필리핀의 선)을 새롭게 그었는데, 이때 한반도를 제외시켰던 것이다.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애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의 오판을 가져와 6·25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은 6·25전쟁 직후 32만 여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철수하여 1960년 들어 6만여 명으로 감축하였다.(2008년 현재 2만 8천여 명 주둔) 반미감정이 심화되던 노무현 정부 때 미군이 갖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2년에 한국군에 넘기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상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첩보력이 떨어지는 한국군이 전쟁 작전권을 수행하는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였다가 큰 국가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바로 필리핀이다. 1991년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과거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으나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독립시켰다. 독립 후에도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필리핀은 매우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계속 주둔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거센 반미시위가 일어나고 필리핀 의회가 미군 주둔 연장 안을 부결하자, 전격적으로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래도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필리핀을 떠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철수하기 전날 미군장성들과 필리핀장성들이 가진 마지막 만찬장에서 조차도 필리핀 장성들은 ‘미군은 필리핀은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미군은 예정대로 철수하였다. 미군 철수 후 필리핀은 반군이 테러와 정쟁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국내 경제는 물론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불안이 심각해졌다. 결국 필리핀은 2001년 말 미국 측에 재 주둔을 요청하게 되었었다.
(5)종북좌익세력들의 ‘평화’의 개념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 개념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 개념에서 유래된다. 북한이 최근 국내 정국상황을 ‘평화애호세력 대 전쟁도발세력’간 싸움으로 규정하였듯이, 북한과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는 북한에 위협이 되는 미국과 우익세력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적 용어인 것이다. 또한 이들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군사력 강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등의 명분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심리전인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의 근원인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를 무너뜨려 왔다. 6·25전쟁이 그랬고, 이후 수많은 공비 침투사건, 이선실, 무하마드깐수(정수일) 등 간첩침투사건, 판문점도끼만행, 버마 아웅산폭파, 김현희 KAL기폭파사건 등 각종테러는 물론,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위협하는 언어폭력, 최근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평화파괴적 행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포동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며 최근에는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문제는 사상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 및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현실문제이다. 좌익들이 주장하는 평화세력이니 전쟁세력이니 하는 것은 언어전술인 것이다. 좌익세력이나 북한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평화의 실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제주 강정에서 평화라는 명칭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6)종북좌익세력들의 ‘통일’ 논리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한다. 종북좌익들은 북한체제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민족·반통일적 제도를 없앤다. 이후 민중혁명이나 선거를 통해 남한에 민족자주정부 즉 종북용공정권을 세운 다음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룬다.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체제로의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좌익들은 각종 문건에서 “연방제통일 조국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한다” “북한 지도자의 선군정치를 널리 홍보하여 연공, 연북의식(친공·종북의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한미동맹 해체 즉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자주적 민주정부(종북정권)을 수립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항상 ‘우리끼리’ ‘자주적 통일’을 강조한다. 북한의 지배층은 진정으로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는가. 북한이 붕괴될 위험이 처했을 때 김정일과 추종 군부세력들은 과연 ‘남한과 한 핏줄이고 내형제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한과 통일을 해야한다고’생각할 것인가. 만약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 위기가 닥치면 영원한 맹방 중국에 의탁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처럼 준독립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북한에 중국의 자금과 관리들을 파견하여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종북좌익세력들이 북한에 들어가 통일운동가를 자처하면서 북한주민들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끼리’ ‘동포’ ‘우리는 하나다’ ‘같은 민족끼리’ 등 감성적 용어로 접근하여 통일 이슈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세력을 반통일세력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들은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지 통일비용 등 부작용은 말하지 않는다.
(7)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좌익 종북세력은 북한은 자주·민주·민족정권인데 반해 남한은 친미·친일 반민족 정권, 반민주 파쇼정권으로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남한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남한을 붕괴시키고 북산체제로의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문제는 전교조를 통해 사리분별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되어 좌익세력을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정통성 구별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어느 체제가 인간존엄성·자유·평등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더 충실한가.
둘째; 어느 체제가 정부구성과 정책결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가.
셋째; 어느 체제가 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어느 체제가 더 국제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째; 국민들 다수가 어느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가.
2)역사적 정통성
북한은 1946년 2월 8일 북한 최고입법 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분단 고착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 승인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의회 구성, 제헌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행정부·사법부를 만들어 8월15일 공식 출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 것
북한과 종북세력은 해방이후 소련군정과 김일성이 일제청산을 철저히 했는데 미군정과 이승만은 일제청산을 하지 못했으므로 북한이 민족적이고, 남한이 반민족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 청산에 대한 공산주의방식과 자유민주주의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이 친일 세력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민족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할 수 없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공산주의적 통치방식을 택하여 친일파 제거, 친일파 토지·재산몰수 등 일제 잔재 청산을 일거에 쉽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여·야당이 갈등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체제에서 친일파 청산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책 소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2009. 4. 23. 현대사상연구회, 안인환.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