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내용 요약

**선포 시점과 장소**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발표

**선포 배경**

-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안 발의

- 22대 국회 출범 후 10명의 추가 탄핵 추진

-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예산 대폭 삭감

-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비상계엄 시 주요 변화**

-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 확대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 가능

- 통신과 인터넷 등 정보 매체 통제

**정부 조치**

- 국방부는 전군 회의 개최 및 비상경계 강화 지시

- 반국가 세력 척결 계획 발표

-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