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라는 이름의 독점을 해체하는 법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의 이면 논쟁이 격해질수록 핵심은 흐릿해진다. 검찰 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어느새 대화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 오래된 수사 사례, 진영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각자의 언어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잊게 된다. 그리고 그 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검찰은 왜 그토록 개혁에 저항하는가?
검찰은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논리를 꺼내 들었다.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긴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분산되면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걱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논리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스스로 '견제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다.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논리를 국민 보호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오래된 수법이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변화에 저항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바로 '공익'이라는 이름이다.
냉정하게 물어보자. 검찰의 권한이 지금처럼 집중되어 있는 동안, 실제로 국민은 더 안전해졌는가? 법 앞의 평등은 더 가까워졌는가?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이 막강한 권한들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서는 정의를 실현하라는 목적으로. 그것이 권력 위임의 조건이자 전제였다.
그리고 이 전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언제나 '국민을 위해'라는 명제 위에 서 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약속이다.
그런데 수사의 칼날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는 의혹, 기소와 불기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불신, 검찰 내부의 논리가 국민의 기대보다 우선한다는 감각. 이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지금의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불신의 결과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흔히 '법조 시장' 혹은 '사법 시장'이라 불리는 구조다. 한국의 법조 생태계에는 오랫동안 암묵적인 질서가 존재해 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료가 다르다. 전관(前官), 즉 검찰·법원 출신 법조인이 개업하면 그 이름 하나만으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진 구조적 현실이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미 공공연히 회자되어 온 이야기다.
이 구조의 핵심은 결국 '검찰 내부의 인맥과 영향력'이 돈이 된다는 것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권한, 누구를 먼저 조사할지 결정하는 권한. 이 모든 것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시장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현직 검사들에게도 미래의 자산이 된다.
이 구도에서 검찰 권한이 분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소권이 분리되고, 수사 범위가 조정되고, 독립적인 기구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담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해 온 사법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전관 효과는 줄어들고, 검찰 출신이라는 이름표가 가졌던 특별한 시장 가치도 희석된다.
개혁 반대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은 그럴듯한 포장지다. 포장지 안에 담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시장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집단적 이해관계다.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것이다.
물론 검찰 안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검찰에 속한 모든 개인을 싸잡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는 결국 구조의 문제다. 아무리 양심적인 개인이 있어도,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의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은 그 기울기를 따라 움직인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권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화, 퇴직 후 법조 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력 경로. 이 구조 안에서 법과 양심만으로 버티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제도는 좋은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앉아도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지 못한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혹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도록 작동해 온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기득권은 언제나 변화에 저항한다.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그 저항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언어를 빌리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저항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저항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다.
개혁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수사 공백', '범죄 급증', '치안 불안'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그것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누려온 구조적 특권을 지키려는 목소리인지를.
그 둘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력이다.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단순한 명제로 돌아온다. 국민이 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장은 어느 진영의 언어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검찰 개혁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소비될 때마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