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부 하시고 ‘왜’ 사기꾼을 변호하시나요!

나쁜 사람들을 왜 변호하나요?

변호사님!
어려운 공부 하시고
왜 사기꾼을 변호하시나요!

필자가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사기꾼이고, 범죄를 범한 나쁜 사람들인데,

국가는 왜 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일까?

1)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많은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형사법정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불완전한 존재일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불완전하다.

피고인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불완전성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주체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도 있고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기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욕망과 감정의 동물인 인간을 믿지 않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제도를 믿었다.

권력분립제도, 3심 제도, 재심제도 모두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일 것이다.)

2) 무기평등의 원칙 실현

링 위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총칼을 들고 싸우고,

다른 시람은 맨손으로 싸운다면 불공평한 싸움이 될 것이다.

싸우는 쌍방이 가진 각 무기가 총칼과 맨손이라 함은,

싸우는 쌍방 당사자가 가진 무기가 대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기가 대등해야 공평한 싸움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으로 돌아와 보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인 검사와 개인인 피고인이다.

위 두 당사자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저울은 국가기관인 검사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즉, 무기가 대등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피고인 옆에 변호인이 있다면,

비로소 저울은 수평을 이룰 것이다.

즉,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