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서쪽에서 ‘빌라왕’ 이라는 전세사기를 벌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다.
불과 얼마 안된일이지만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런 큼지막한 뉴스가 하나씩 터지면 보완을 하며 제도를 고치던가 또는 새로 만들던가 하는데 꾸준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법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알면서 당하는거다.
부동산가서 살게될 집 보고 전세 계약하고 집주인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넣고 그 집에 이사가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다.
계약과정 중간에 집담보로 대출이 많은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잔금치르고 이사 들어가서 시작된다는 거다.
솔직히 저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쾌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워 부동산에 조예가 깊은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다.
출처 : 김민호
1.
사기꾼은 땅을 사서 빌라를 짓는다.
빌라는 최대한 실평수는 작게 방을 늘리고 호수를 많이 뽑는게 포인트.
용적률이 좋은 땅은 7층까지 올리면 아주 좋은 상태이다.
물론 공사비는 착수금만 주고 준공후 잔금을 치른다 하고 최대한 늦춘다.
2.
일반분양은 몇 개 안팔리고, 빈 호실들은 전세로 맞춘다.
사기꾼은 여러 부동산에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미끼로 던지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젊은 부부 또는 30대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한다.
근저당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 했으니 안심하며 산다.
3.
사기꾼은 한달정도 뒤 집을 미리 구해놓은 신용불량자 또는 저신용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전세가격 그대로 매도한다.
바지사장은 십원도 안쓰고 집을 본인명의로 소유한다.
몇억의 전세금은 사기꾼이 가져가는데 세입자중 매달 전세집 등기부를 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 집주인이 바뀐줄 모르고 살고있는거다.
4.
모든 호수들의 매각과 전세가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평화로웠지만 다 맞춰진 후부터 사기꾼은 바지사장들 명의로 집을 담보로 받을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기 시작한다.
저신용자에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의외로 많은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신생 인터넷 뱅크가 쉬운편이다.
또 여러 대출 브로커를 이용해 다양한 경로로 돈을 최대한 대출받아 챙긴다.
임차가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는게 포인트인데 한군데라도 삐끗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소문이 금뱡 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침차 맞추는게 불가능해 지므로 그때까지는 은행에 신용을 유지한다.
5.
대출까지 다 뽑았으면 이제 바지사장들의 역할은 끝이다.
수고비들을 적당히 챙겨준 후 바지사장들은 폰을 바꾸고 어디론가 잠적한다.
당연히 그들은 대출 상환 능력도 안되고 상환할 의지도 없다.
번호도 바뀌었으니 연락이 닿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석달쯤 뒤 담보에 가압류를 걸어버린다.
임차인들은 집으로 날라온 가압류 통지에 억장이 무너진다.
6.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나마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조금 아는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길은 없다.
집의 경매 유찰이 10회정도 진행되서 몇백만원정도가 되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아 경매빌라를 본인 명의로 돌려놓는게 최선이다.
법이라는게 참 길어서 몇 년 그렇게 애간장 다 녹이며 낙찰받아 바가지 쓴 그 집의 주인이 된다.
7.
뭐든 기운 다 빠지고 은행에서 경매받아 구입하고,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금도 떠안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경매받은 집은 전세금보다 훨씬 못한 시세였으니 또 절망하게 된다.
그냥 그렇게 거기서 평생 대출을 갚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슬픈 이야기만 남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빌라전세 아니면 신중을 기하자.
최소 5년은 지난 빌라가 그나마 안전하다.
정치인들 제발 법 정비 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