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Round-Up
11월 2주간의 국제사회
지난 2주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제정세뉴스를 짧게 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격전이 한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너머 타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쟁이라 한국인인 우리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곳 영국, 및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나뉘어 행진을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된 전쟁의 개입이 돋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전쟁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유대계 재정계 인사들이 지배적이라 돈이 가는 곳으로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로펌에서 친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개발도상국들, 특히 "남반구 (Global South)" 소속 국가들은 지정학적 충돌에 관련하여 열린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자 충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상황전개 없이는 중동지역 외부에서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유럽연합의 moral standard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럽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본인들이 강조하는 인권을 조명할 줄 알았네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다른 것은 물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102명의 유엔 직원들이 죽었고 1200명의 이스라엘, 그리고 11000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걸어주거나 정치권에서 휴전에 투표한다면 모두 해고를 한다고 협박한다거나 혹은 '전쟁'의 평화적인 정지 (peaceful pause)는 있을 수 없다는 등. 정말 인권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11/14/world/middleeast/unrwa-gaza-aid-struggles.htmlhttps://www.nytimes.com/2023/10/17/business/davis-polk-employment-columbia-harvard-israel-palestine.html
https://www.nytimes.com/2023/10/11/us/nyu-law-harvard-hamas-israel.htmlhttps://www.bbc.co.uk/news/uk-politics-67417726
https://www.ft.com/content/42bbe534-8a0d-4ba8-9cc6-f84936d87196
2. Xi-Biden 정상회담
이번 APEC에서 오늘 수요일, 중국과 미국 대통령의 1년만의 첫 만남을 가집니다.
미국 측은 해당 회담은 de-risking (위험 완화) 에 관한 것이며 de-coupling (완전손절)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 분야에서의 경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레이문도 상무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7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99%는 수출 통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말하며, 자닛 옐린 재무장관은 경제적 분리는 "중대한 국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지난 달 시진핑은 방문한 미 의회 대표단에게 "미중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하는 천 가지 이유가 있고, 나빠지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달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 코로나, 스파이 풍선, AUKUS (호주 영국 미국) 군사 동맹,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IPEF 경제정책동맹 발표, 타이완 정치로 인한 정치적인 긴장으로 인해 소원했으나 나름대로 미국 측에서 사절단도 보내고 서로 왕래가 드문 드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귀추에 관심이 더욱 가기는 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2022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아시아의 14개국이 가입하였으며 기존의 무역협정과는 다르게 국가간 관세를 다루기 보다는 공급망, 기후정책, 세금 정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책적인 부분이 좀 더 따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입국들의 정책 도입등의 실질적인 지지가 있지 않다면 해당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23/11/14/us/politics/biden-xi-china-apec.html
https://foreignpolicy.com/2023/11/14/biden-xi-us-china-apec-meeting/
3. 영국 전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의 귀환
11월 13일, 영국 전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이 외무상 수상으로서의 정계귀환을 알렸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내었던 인물이었으며 그 유명한 brexit 를 처음 언급하면서 일이 이렇게 커지게끔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Brexit로 완전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간 뒤 정치 은퇴를 한줄 알았지만 이번에 리시 수낙 총리가 내각 개편을 하면서 다시 외무상 수상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의 귀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브렉시트로 영국 국민들을 고통받게 했으니 그 문제를 본인이 고친다고? 말이 되나"식의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2021년 그린스힐 스캔들로 (Greenshill scandal)로 인해 신뢰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한번 더 고용한다는 것에 대한 보수정당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린스힐 스탠들은 이전에 카메론 전 수상이 호주 투자가 greenshill에 투자한 후 2021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리시수낙 및 다른 고위 정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62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캐머런은 해당 은행에서 일하고 주식 옵션을 소유했는데, 이는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외무장관으로서의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1)정부내각이 전 총리였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기 때문에 외교무대에서의 장점이 있으며 2)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경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다시 자리를 잡는데 힘을 실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카메론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총리직에 6년간 재임했던 전 총리가 돌아온다는건 영국 정치에 현재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kFJRQP2VI
https://www.newstatesman.com/business/2023/11/greensill-scandal-david-cameron-rishi-sun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