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신냉전 본격화(한미일 VS 북중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지속

유라시아 지역(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패권경쟁 심화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북한 간 강대강 힘겨루기 고조

한반도를 둘러싼 양측 세력이 서로 충돌하며, 한 발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함께 우리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전술적 도발까지 예상된다.

경계태세 강화와 견고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긴장완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억제(deterrence)에 실패하면,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