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은 있다" 전문가 양심 선언에 회사들 술렁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
ECU 결함 가능성 증언 나와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예정
열두 살 이도현 군의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결함 가능성 있다"는 증언 나와
강릉 급발진 사고 현장 - 강릉소방서12살 이도현 군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법정 공방에서 "자동차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제기됐다.
이 군은 2년 전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차량에 탑승했다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전날 이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문가 증언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폐달 예시 (본문과 무관) - 카프레스유족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철 변호사는 사고 차량에 장착된 ECU(전자제어장치) 제조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발진 관련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무조건 결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은가"라는 물음에는 "ECU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가속이 이루어진다면 엔진을 차단하는 안전 로직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산 이후에도 결함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급발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팽팽한 의견 대립과 외부 압력
쌍용 티볼리 - KGM이에 대해 KG모빌리티 측은 "ECU가 문제를 일으켜도 차량에는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제어가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경우에도 기계식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어 제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ECU 결함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반드시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증인 박 변호사에게 "증언을 준비하며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매니저가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물으며 압박을 가했고 주변에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 증언을 취소하려고도 했다"고 답변해 재판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해외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며 약 2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군은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차량에 탑승했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차량이 갑작스럽게 가속하며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유족은 이후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