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계약 해지까지 가야 하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장기계속공사 담당자들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음 차수 예산이 벌써 내려왔는데…”
“지금 공정상 같이 해도 되는데…”
“설마, 계약 해지하고 다시 가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계약상대자도 불안해하고, 내부 결재 라인은 더 불안해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는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이나 맴돌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길밖에 없을까요?
장기계속공사, 우리가 너무 ‘조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장기계속공사는 원래부터 유연하게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총공사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차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나뉜 것일 뿐
그런데 실무에서는 차수가 바뀌는 순간 마치 전혀 다른 계약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선택지:
1️⃣ 그냥 예정대로 차수 나눠서 간다
2️⃣ 아니면… 계약해지 + 신규계약 �
대부분은 1번을 택합니다.
2번은 너무 무섭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담당자들이 하나를 놓칩니다.
“통합변경”이라는 선택지는 왜 잘 안 쓰일까
실제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면 의외로 말은 간단합니다.
“차수별 준공 전에 다음 차수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기존 차수 계약에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지방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 계약해지 ❌
✔ 위법 ❌
✔ 편법 ❌
�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변경, 가능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정확히 정리된 글을 본 적이 없어서.”
통합변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근거 없이’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통합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늘 이것이죠.
단가는 어떻게 잡을 건지
보험료는 같이 조정해야 하는지
공사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지
이걸 설명 못 하면 통합변경은 곧바로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대리블로그에 있는 장기계속공사 관련 글들이 유독 실무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 “왜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통합변경이 ‘먹히는’ 순간
실제로 통합변경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2차수 공사 진행 중
3차수 예산이 조기 확보
공정상 분리할 이유가 없음
이때 차수를 억지로 나누면
공정 중복
관리 이중화
예산 집행 지연
반대로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변경을 하면
공기 단축
예산 조기 집행
계약 관리도 훨씬 단순
“왜 진작 안 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계약해지가 아니라, ‘설계변경 논리’의 문제
통합변경의 본질은 차수를 합치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설계하는 논리입니다.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낙찰률 반영 범위
보험료·보증금 연동 조정
이 논리를 한 번 정리해 두면 다음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결재선에서 훨씬 편해집니다.
이 논리를 실무자 언어로 풀어둔 곳이 바로 이대리블로그입니다.
검색하다 우연히 들어가도 “아… 이거다” 싶은 글들이 꼭 하나는 걸립니다.
마무리하며
장기계속공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산은 앞당겨졌는데
공정은 이미 준비됐는데
제도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그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기회 회피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수변경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부터 떠올리기 전에 이대리블로그에서 관련 글 한 편만 먼저 읽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었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방문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