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소년재판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는데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치료와 위로는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합당한 처벌인데 가해자들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는 알 수 없다니…”
가해자들의 권리가 피해자보다 우선인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됐다.
말장난 같은 처벌 규정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 변호사님이 하셨던 자조 섞인 농담이 생각났다.
법대로 하자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법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법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하긴, 은호 일을 들은 내 친한 후배는 격분해 ‘사적 제재’를 말했다.
현대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처벌이라 해봐야 사회봉사나 교화 교육, 시설 격리 등인데 이걸로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교화이자 처벌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울 치료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간 우리보다 폭력과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가해자들이 훨씬 영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고 나오는 대로 말했다.
학폭위, 아동학대,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송사를 걸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느낀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느꼈을지 의문이다.
처벌이 나온다 한들 큰 타격이 없으니 소년재판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송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