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란의 정리
이에 대한 논란이 한참이던 때 여기저기 언론기사와 연구자료들을 여러 개 수집하였다.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할 목적이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서 분석한 전문가도 아니므로 직접적인 주장은 없다.
길고 끊어서 쓰지도 않았으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여기 나온 내용으로 비판이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단지 이해목적으로 정리했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올렸을 뿐이다.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2011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수백 개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로 이 물을 처리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물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규제 기준 이하로 낮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에 설치된 방사능 물질 정화장치로 62개 핵종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정수기에 달린 필터와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확산하면서 횟집 매출이 급감했다. 수산시장도 타격이 크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민의 힘은 오염우려를 해결하고자 ‘먹방’을 장려 중이다. 둘 다 ‘엉터리’ 과학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상식에도 맞지 않는 가짜 과학(Fake Science)이 난무했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오염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모든 원전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류해오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전의 일본 원전도, 현재 한국과 중국의 원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의 3배가 넘는 80여기의 중국 원전은 대부분 중국 동남부 해안, 즉 우리의 서해바다 건너편에 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 「사이언스」는 과학계의 우려를 게재했다. 도쿄전력의 보증이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핵 폐수 정화 필터인 설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네이처」뉴스 브리핑은 “방사능은 거의 자연 상태 수준으로 희석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으로 충분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일부 과학자들의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1000개가 넘는 스테인리스 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다가 또 다른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바다로 흘러나올 경우의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방류를 막는 것이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보고서를 내놓은 원자력기구 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도 포함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왔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다. 2년간에 걸쳐 평가하여 2023년 5월 말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방류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이다. ‘알프스’를 통과한 물속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검증이 종합보고서에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그 성능 관련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가 2020년 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알프스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최종 보고서의 도입부에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도쿄전력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제적 권위가 있는 여러 나라의 연구소들이 분석해서 비교 검증한 보고서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의 대표적 연구기관들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했다. 검증 결과 “투명하고 엄밀한 과학적 절차를 통해 도쿄전력이 뛰어난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결론 내렸다.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과 후에 일본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향후 수십 년 간 오염수를 방출할 때에도 현장에 상주하고 평가를 계속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보다 예민한 곳은 방사성 물질이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다. 이들은 이미 태평양에서 벌인 핵무기 실험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4개 태평양 국가들이 소속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2023년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세 가지 단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오염 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면서 세 가지 단서를 달았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둘째,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셋째,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이다. 2023년까지 나온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검증의 전 과정에 한국 연구진이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충분한 것이냐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미국, 한국도 참여했다. 일본으로부터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분담금을 많이 받는 원자력기구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내는 분담금 비중은 2012년 12.4%에서 2021년 8.3%로 줄었다.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데 대해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검토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면책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2023년 6월 2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운경씨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과학과 괴담만의 싸움이 아니라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며 한국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매일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SBS등도 함운경씨의 발언을 온라인 또는 지면기사로 보도했다.
일본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방류 직전에 이르러서야 반대한다 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추가분석을 진행하고 2023년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낸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제주 인근 해역, 삼중수소 영향을 기준으로 방류 2년 후 리터당 0.0000001베크렐(㏃)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된 오염수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으로 퍼진다. 이후 캘리포니아 해류를 만나 미국 서부 인근에서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온다. 저위도 지역까지 온 오염수는 북적도 해류를 타고 필리핀 쪽으로 돌아와 다시 북상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에서 희석된 후 돌아와 방류 4~5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류 순환에 따른 희석 효과는 15억분의 1로 추정된다. 10년 후에는 약 리터당 0.000001㏃ 내외로 오염수의 삼중수소 영향이 유지된다. 10년 후에는 현재의 10만분의 1 수준의 삼중수소 영향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이 연구는 일본 오염수 방류 실시 계획안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가정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희석해 리터당 1500㏃ 이하 농도를 준수하고 매년 22조㏃ 이하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리터당 1500㏃를 기준으로 10년 후 우리나라 해역 유입 예상치인 리터당 0.000001㏃은 15억분의 1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태평양을 순회하며 농도 자체가 15억분의 1로 희석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리터당 0.172㏃이다. 먹이사슬에 따른 누적 영향과 회유 성 어류의 장거리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영향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오염수 농도 등 검증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추가 시뮬레이션 시행이 가능하다. 2022년 중국 칭화대학의 분석에 의하면 방류 1200일(약 3년4개월) 후 리터당 최소 0.00029㏃의 영향이 남해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험 특성상 해양 감시 등 추가 데이터 반영에 따라 영향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에 근거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상 등으로 다른 방사성 핵종이 배출될 경우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