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의 이해와회계와 세무
토목 및 건축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231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ㆍ배전 설비공사, 송ㆍ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 조명 시설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건물 전기 배선공사
ㆍ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ㆍ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ㆍ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과 도급공사는 건설이나 공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법인의 1년 미만인 건설 등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료일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는 완료일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완료일로 한다. 건설이나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일시에 손익으로 처리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은 계약금액에 1년간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1년간 공사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된다. 당해 연도 작업진행률은 총 공사예정비용에서 1년간 지출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예상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 총 공사예정비용은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지만 추후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참고로 해외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용 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4232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 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 및 배선공사 ․전화 등 통신장비 설치공사
ㆍ해저 케이블 공사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ㆍ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ㆍ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ㆍ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ㆍ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업자가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하청을 주는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사가 되고 부계약자는 통신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사가 된다. 이렇게 공동계약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