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경제이슈
기후온난화와 불평등 문제
지난 50년간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경제 격차는 커졌다. 고위도에 위치한 부자 국가 14개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평균 13% 증가했다. 하지만 적도 부근에 있는 가난한 국가 18개국은 국내총생산이 17~31% 줄어들었다(2019). 유엔의 빈곤‧인권 관련 특별담당관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은 기후변화가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는 계층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불평등도 심화시킨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세계 주요 20개국(G20)에서 배출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약 75%는 가난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고위도의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경제발전에 적합한 환경이 된 반면 열대 지역에 위치한 가난한 국가들은 최적 기온에서 더욱 멀어진 탓이다. 또한 가난한 국가일수록 농업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거 거의 모든 연구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열대지방이나 가난한 국가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학자는 고위도 부자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심지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난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불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60년부터 2014년까지 174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처럼 매년 0.04℃씩 상승할 경우 전 세계 1인당 실질 GDP가 2100년까지 7.22% 감소한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캐나다의 경우 2100년까지 GDP가 13% 이상, 미국은 10.5%, 일본, 인도, 뉴질랜드는 10%, 러시아는 9%, 영국은 4%의 GDP가 사라지게 된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려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면 연간 기온 상승폭이 0.01℃로 유지돼 전 세계 GDP 손실이 1.07%로 크게 줄어든다. 미국 및 캐나다의 GDP 손실도 약 2%로 낮출 수 있다.
상황은 급박하다. 153개국의 1만1000명 넘는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과감한 행동이 없다면 ‘인류는 막대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기후위기는 ‘비상사태’이며 전 세계가 ‘평상시대로’라면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농업부터 교육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경고는 2016년 11월 4일부터 공식적 효력을 갖게 된 파리 기후협약 3주년 다음 날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과학자들에게는 인류에게 재앙적인 위협이 있다면 명확히 알리고 이를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류가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려면 전례 없는 수준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세운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2030년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발표 후 영국, 캐나다 등 23개국 정부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부 언론은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과학자들은 GDP 성장에 가치를 두는 것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변화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약 800만 개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일자리 자료와 컴퓨터 예측 모델로 예측한 자료이다. 2021년 약 1800만 명인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펴면 50% 가까이 늘어나 26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일자리는 300만 개 늘어난 2100만 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 5백만 개의 차이이다. 2050년이 되면 에너지 부문 일자리 중 84%를 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화석 연료와 핵 관련 일자리는 각각 11%와 5%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관련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
https://www.cell.com/one-earth/fulltext/S2590-3322(21)00347-X?utm_source=EA#%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