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현실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과정

by 서우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족이 된 두 사람이 다시 남남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 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조정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란, 부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서로의 바닥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합의이혼으로 마무리지으려 하나, 재산분할, 양육권지정 등 예민한 부분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다 보니 합의가 결론되고는 합니다. 합의이혼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구비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자 (자녀의 법적 대표자로서의 권리)와 양육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권리를 가진 자) 선정, 면접 교섭권 (면접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이 명기된 서류를 공증받아 가정법원에 합의 이혼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의 상담이 필수적이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에 상호합의했음을 확인받은 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혼합의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을 위한 세부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과실 (학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상태,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지속하니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유)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 내 잘못이요'말하기보다는 '네 탓이요'하게 되고, 이혼 재판의 본질이 ' 내 것을 더 많이 지켜내는 것 '이다 보니 명백한 과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너도 잘한 것 없지 않으냐?' 따지며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다투기만 하다 재판이 길어져 그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조정이혼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녀가 상처를 입 든 말든, 서로는 과실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주장하며 막장드라마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보여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별에 다다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만우 이유가, 그만큼의 고뇌가 있었으리라 믿기에 타인의 삶과 생각에 섣불리 간섭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혼이 부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의 감정과 삶을 먼저 살피고 우선시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끝도 당사자들의 선택이었으니 결혼생활이 즐거웠든 힘들었든 각자 책임진다 생각하며 감당하면 될 4 일이나 아이는 그럴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극악의 상황에서조차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아이가 느꼈을 공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나요? 민약,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면, 서로를 경멸하고 증오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투사가 되어버린 부모가 아니라 내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 사랑하고 행복해했던 부모로 돌아와 내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며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음을, 지금까지처럼 함께 살아갈 수는 없겠으나 네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 줄 것임을, 부부로서의 연이 끝났을 뿐 부모로서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이혼과 동시에 마무리되겠지만, 엄마 아빠라는 이름과 역할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거나 필요치 안 다해서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형식의 이혼이든, 이혼은 사랑하거나 사랑했었던 이들과의 헤어짐이며 강도 높은 고통이 수반되는 현실 속 사건입니다. 부디, 객관적 판단과 냉철한 자아성찰, 빠른 이해와 인정으로 깊은 상처로 남는 것만은 피해 가기를, 짧게 아프고 끝나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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