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시 조심해야 할 3080+ 공공주도 재개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한 재개발 정책들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많은 재개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체감상 한 달에 한 번 재개발 정책 및 후보지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산 집이 재개발 지역에 선정돼서 도심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재개발 투자 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현금청산 당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다가 202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권은커녕 살던 집까지 처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3080+,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80+대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며 이때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발표됐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의 취지는 좋지만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1주택 실거주자들조차도 현금청산 당할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생겨나고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80+대책에 의한 공공주도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2021년 6월 29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내 집이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산 집이 알고 보니 3080+대책에 의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던 지역이라면 도정법에 의해 현금청산을 당합니다.
특히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2월 4일이었던 기한을 6월 29일로 기준을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과규정을 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건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투기세력을 처단하겠다는 고집(?)으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 해당 물건이 후보지로 선정된 지 모르는 사례도 생겨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3080+대책에 의한 공공주도 재개발 지역 1~3차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4~6차 후보지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3080+ 공공주도 재개발 4차 후보지
공공주도 재개발 4차 후보지 (출처 : 국토교통부)공공주도 재개발 4차 후보지는 5월 26일에 서울시 중랑구, 인천시 미추홀구, 부평구에서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지역은 역 반경 350m 이내, 인천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했습니다.
중랑역 근처 후보지는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선정됐습니다.
면목동 후보지는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공주도 재개발을 실시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후보지도 2010년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이후 노후 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2. 3080+ 공공주도 재개발 5차 후보지
공공주도 재개발 5차 후보지 (출처 : 국토교통부)6월 23일에는 3080+ 공공주도 재개발 5차 후보지 6곳이 발표됐습니다. 부천시 역세권과 서울 홍제역 역세권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후보지는 과거 정비예정 구역에서 13년 4월에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도 16년 1월에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천시 원미동 후보지는 인근 원미산의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높게 보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3. 3080+ 공공주도 재개발 6차 후보지
공공주도 재개발 6차 후보지 (출처 : 국토교통부)8월 4일에는 6차 후보지 4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울산 지역입니다.
서대문역 후보지는 역세권 근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지역이라는 점에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은 14년 11월 정비구역이 해제됐었으나 노후화로 방치되고 있고 주변 오동공원 등 친환경적 요소가 선정 요인입니다.
약수역 인근은 구릉지이고 제1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원과 역세권이라는 이점을 살려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남측은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주거 지역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3080+대책으로 인한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는 1차부터 6차까지 총 56곳, 약 7.57만 호 규모가 됩니다.
재개발 투자 시 이 지역의 물건은 나올 일이 없을 것이지만 매도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매도자가 알면서도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되고 설사 매도자, 매수자 모두 후보지 선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해도 결국 피해는 모르고 매수한 매수자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재개발 투자 혹은 실거주 내 집 마련 시 3080+대책, 2.4대책, 공공 재개발에 관한 후보지라고 하면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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