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상한제 도입 가시화..."누구를 위한 법인가?"

서용하 기자

입법 둘러싼 정부·국회·배달 플랫폼 간 이견 심화

소비자들, 배달 비용 우회적으로 전가 가능성 우려

사진=연합뉴스

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한제 도입이 법제화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정작 입법을 둘러싼 정부·국회·배달 플랫폼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정과 자율,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국가 간 통상 질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결국 누구에게 비용이 전가될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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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법으로 우회”... 농식품부 “규제 법률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나,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통상 마찰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다. 우버이츠,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에 규제가 가해질 경우 WTO 제소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계 플랫폼이나 미국에 상장한 기업 등은 한미 FTA보호도 받는다. 이는 미국 무역 대표부나 상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한미 간 통상 갈등 외교 마찰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식산업진흥법’에 ‘중개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수료 규제 모델을 인용하며 비교적 작은 플랫폼 시장에 제한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외식산업진흥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된 적도 없고, 적절치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진흥법은 지원 목적의 법률이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한 배달앱 관련 정책이나 업무 경험이 없으며 관련 인력이나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무부처 역할도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온플법 내 추진"... 플랫폼 기업 "도입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온플법을 통한 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민주당은 배달앱을 온라인 플랫폼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면서 배달 수수료 문제 역시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불공정 계약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상태로 수수료 상한제를 여기에 부칙 혹은 조항 추가 형태로 넣으면 상대적으로 입법이 빠르다는 점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온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제정할 경우 주무 부처 변경, 실태조사, 법안 초안, 위원회 재논의 등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다.

가격 자율성 침해, 투자 위축, 스타트업 생태계 위기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수수료가 줄면 배달비나 음식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플랫폼이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까닭이다.

프리미엄 요금제, 이중 배달비, 묶음 주문 조건 등 더 복잡한 가격 구조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플랫폼 눈치 보기라는 정부 입장에 내부 비판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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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