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줄고 수익 '뚝'...배달원들은 왜 분노하나?

서용하 기자

배달앱 상한제에 배달원들 생계 '빨간불'

상생 외친 배달앱, 정작 라이더는 빠졌다

배달라이더 수익 감소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물류 생태계와 자영업 매출 구조, 도시 소비 시스템 전반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싸고 정부, 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간의 셈법이 치열하게 얽혀 있는 모양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정작 배달 생태계의 또 다른 핵심인 배달 라이더(배달원)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플랫폼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배달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배달 기사의 이탈과 배달 품질 저하로 이어져 자영업자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수수료를 제한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의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라이더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배달 생태계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이들은 여전히 논의 테이블 밖에 서 있어 ‘노동력 공급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배달비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기준으로 라이더 1건당 평균 5000원 안팎, 악천후 시에는 6000~7000원 이상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평균 1900~3400원 수준이다. 이 차액은 그간 소비자 일부 부담과 배달앱의 수수료 수익으로 메워져 왔다.

“점주 vs 플랫폼”… 그사이 끼인 라이더들

배달원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숙련된 인력이 이탈하고, 이는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사용자 이탈과 매출 감소로도 연결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배달원의 수익 구조는 기업의 핵심 관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배달협력사바른정책실천을위한대표모임(전배모)은 “점주를 위한 수수료 인하가 곧 라이더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주문 1건당 수수료를 받고, 이 중 일부를 라이더에게 배달비로 지급하는 구조지만 ‘상생 수수료’ 정책 시행 이후, 플랫폼은 수익이 줄어 라이더 보상 체계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다.

라이더들에 따르면 수수료율이 9.8%에서 2~7.8%로 낮아지면서 기본 배달비가 이전보다 줄거나 정체됐다.

특히, 배달 플랫폼 측이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와 라이더 양쪽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배모 측은 “지금도 플랫폼은 배달비를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받는다”며 “중개수수료를 내리면서 배달비를 줄이면, 그 공백은 결국 라이더가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라이더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면서 배달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이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마지막 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 라이더의 처우 개선 역시 그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배달료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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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