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실상 해체... 국내 금융업무 재경부에 통합

위아람 기자

기재부→재경부, 국제·국내 금융 총괄... 금소원 신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1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되는 재경부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제 금융기능을 갖고 있던 기재부에서 재경부를 독립시켜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금융위를 존치하는 방안을 주장했던 일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 기능을 분리해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조직 기능을 잃게 된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금소원으로 격상하는 안이다.

최근 금감원 직원 1500여명이 이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배포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아예 조직이 사라지지는 않고 재편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으로서 남게 된다.

금융위에게 남게 되는 기능은 금융감독 기능으로 기존에 해왔던 금융정책 기능을 빼 사실상 조직을 무력화하는 방향이다.

최근 금융위가 배드뱅크와 대출 규제와 같은 호평을 받은 정책을 시도했으나 기획위에서는 금융위의 기능을 빼앗는 원안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달 초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애초에 다른 방안은 검토 단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권 내 시각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독립된 기획예산처로 이전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 한 바 있다.

또 기재부에서 재경부를 분리해 국제금융 및 재정 업무를 맡도록 하는 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없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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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