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공공앱, 누구를 위한 해법이었나?

서용하 기자

소비 쿠폰이 소비자 이탈 불러

예산에 기댄 공공앱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배달 시장이라는 복잡한 민감 플랫폼 구조와 충돌하면서 좋은 취지의 나쁜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비 쿠폰 지급과 공공 배달앱 운영 확대에 나섰다. 특히 물가 부담이 큰 외식 분야에 소비 쿠폰을 활용하거나,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소 복잡하다.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구조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정책, 체감 효과는 글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맹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자동 결제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소비자가 ‘만나서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다만 가게 배달 즉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배달원이나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이 여러 제약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에서 동일한 메뉴를 주문할 경우 일반 온라인 결제는 무료 배송 혹은 1900원 배송료에 할인쿠폰(-1900원)이 적용돼 2만3000원에 주문할 수 있었다.

반면 가게 배달을 선택하면 배송료 3000원이 붙어 총 2만6000원을 내야 했다.

자영업자로선 자체 배달 인력 확보가 어려워 배차 지연과 함께 악플 등 고객 항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로선 정부에서 준 소비 쿠폰을 사용하긴 했으나 불편하면서 배달비는 더 들었다는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소비 쿠폰이 정작 배달앱에서는 배달료 인상, 쿠폰 미적용,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체감 혜택이 줄어드는 ‘가격 역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배달 시장이라는 복잡한 민간 플랫폼 구조와 충돌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공공 배달앱도, 시장과의 접점에서 고민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낮은 수수료와 할인 이벤트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금 지원과 마케팅 비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운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MAU 140만 명 돌파 등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앱 편의성, 배달 인프라, 고객 응대 등은 민간 플랫폼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자체 배달 인력을 보유한 민간 앱과 달리 공공앱은 배달 인프라가 민간 대행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배차 지연, 서비스 품질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마케팅 할인 이벤트도 지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자영업자로서는 민간 앱과 공공앱을 중복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공공앱만 운영하면 노출이 줄어 매출 하락을 우려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앱의 확장은 민간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고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필수인 만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시장 현실과 괴리된 설계로 운영되면 오히려 민간 플랫폼을 왜곡시킬 수 있어 정책 개입의 깊이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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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