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위아람 기자

듀레이션 갭 구조 취약성 있어... ALM 강화 규제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부터 시작된 IFRS17 회계기준과 K-ICS 건전성 제도는 보험사의 영업 행태, 회계, 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보험부채 평가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고 손익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글로벌 긴축 중 IFRS17 전환 시점의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서 판매경쟁 심화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경쟁과 장기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경쟁은 완화됐지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시장 의견을 수용해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100bp(1%) 변동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IFRS17에서는 자산,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주요 보험사인 독일의 알리안츠, 일본의 다이이치의 경우 듀레이션 갭을 0.1년 수준으로 관리해 금리 민감도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세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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