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10월 25일 시작

위아람 기자

가입자가 직접 앱 또는 홈피를 통해 보험사로 서류 전송

“정보 오남용 문제시 종전 서류 제출 방식 고수하면 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도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 시행된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 24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단계가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 2단계는 적용 대상을 의원급과 약국까지 확대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의원은 약 7만곳, 약국은 3만5000곳 정도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실손 24 참여율은 의원 0.1%, 약국 3%에 불과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 요양기관 같은 기간 전체 대상 요양기관 7802곳 중 1602곳(59%)이 실손 청구 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보면 병원 참여율은 24.5% 정도다.

보험개발원은 전자의무기록 업체를 통한 간접 설득 전략을 펼치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실손24와 의료기관을 연동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업체가 필요한 개발을 하도록 개발비 및 확산비를 지원하며 관련 공고를 매달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쪽에서는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견 소비자에게 편리할 것처럼 보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가 쉽게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보험업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업체 간 비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속 사정이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 24 시스템 개발 비용과 운영비 1100억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추가 보상 없이는 참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기반 청구 방식을 보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행정 비용을 보상받지 않고는 청구 전산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행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보험원가 상승으로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민간 보험업계로 개인의 의료 정보가 집중돼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법안을 개정할 당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구 간소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환자별로 질병정보가 추적돼 보험상품의 가입이라든가 계약 연장 거절 등에 악용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금도 환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기 위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더욱 전자적으로 편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는 새로 바뀌는 시스템에 의해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종전처럼 서류를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인 핀테크 방식 서류 전달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 24대신 민간 앱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