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국정기획위에 보험수수료 정책제안서 제출

위아람 기자

김용태 보험GA협회장 “7년 분급은 너무 길다... 보험 유지에 관한 수수료 있어야”

로고=보험GA협회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에서 의견을 모아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GA업권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1년에서 2년 정도로 나눠 지급하던 보험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까지 나눠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수수료 분급안이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GA업계에서는 실제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호주의 경우 설계사 수가 급감하고 승환계약이 늘었다고 했다.

GA업계는 7년 분급이라는 대체적인 변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1단계로 적용되는 4년 분급의 수수료율이 월 1.2%에 불과해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이탈이 가속화되고 보험 계약 유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융당국과 GA업계 간의 엇박자는 지난달에 진행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 실무회의에서부터 나기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서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편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 7년 분급제도를 확정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입에 의존해 생활을 꾸려왔던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설계사가 증가한다는 것이 GA 업계의 의견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 이탈하는 설계사가 증가할 경우 보험 계약 유지 또한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수료율 총액으로 따지면 7년 분급일 때는 2500%를 받지만 4년 분급은 2210%를 받아 그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GA 업계의 시각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우리도 7년 분급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7년 분급 정책이 너무 빨리 시행되면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상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받다가 7년에 나눠 받으면 수입이 적어지고 나중에 들어온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는 2~3년 내에 수수료를 받아 자기 생활상의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늘어지니까 그만큼 늘어지는 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생긴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이어 “7년 분급은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 대대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패한 호주의 사례가 있다. 호주에서는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분급해서 지급하니 설계사 절반 정도가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계약 수수료라는 게 수입의 전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신계약 수수료만 분급하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이번 국정기획위에 대한 정책제안서 제출 건은 GA업계에서 대형, 중소형 가릴 것 없이 참여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험GA협회 차원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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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