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시력장애 / 시야장애(2023.08.25기록)

시각 장애의 분류에 대하여 시각장애인들 조차 구체적 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증 장애 정도의 시력,시야의 문제가 심하더라도

경증 장애로 분류되어서 제도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장애 등급제는 2019년 7월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장애는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인 연금공단 으로

옮길때, 장애인 연금 자격을 구체적 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선정한 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 진단은,

6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검사 ,치료, 수술을 하였음에도,

증상이 고착화 되었을때, 기준으로 과거 검사기록과 비교하여,

검사상변화를 판정이 가능 할때 전문의의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소속 지자체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서, 국민 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기타 관련 의료진에 세심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에 연금공단이 해당 판정을 소속 지자체에 판정서를 보내어서,

판정 정도와 판정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고,

그에 따라, 소속 지자체 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고착화 되었음을

느낄때 전문의와 충분히 구체적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장애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악화되고, 증상이 상당 기간 고착 되었는데

장애인 으로 등록 되는것이 부담스럽거나, 수치스러워서 미룰수록

곁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상황 악화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장애는 절대로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저도 장애를 인정 해나가는 중 이지만, 장애를 인지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에 빠져서, 괴롭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느낄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소리 소문 없이 다가 올수 있고,

편의상 경증과 중증을 나눌뿐 그 어떤 장애이든 모두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경우의 수는 무한 입니다.

그리고, 막상 장애를 얻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고,

국가 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장애가 의심 되신다면, 관련질환 필수 검사가 가능한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가시는것이 우선 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전문의 께서 확신 하시면,

동 행정 복지센터 장애 복지 담당 분 에게 상담을 요청 하시고,

서류를 받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시력과 시야란?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물체,움직임,색깔을 볼수 있는

명료도를 말합니다.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점을 주시하고 있을때,

눈에 보이는 외부의 범위를 말합니다.

시각 장애는 이 둘중 하나 이거나 둘다 혹은 안구적출등 하나 이상에

문제가 생겨 장애로 고착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시야) 장애인 으로 살면서 일상,

그안에서 장애와 편견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장애우들의 권리,

그리고 순간을 쌓아가며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노출 시킴으로써 저 자신이 장애를 인정하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남김으로써, 장애를 가졌거나 PTSD로 고생하셨거나 심신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로 힘든것을 넘어서, 지친 분들께 좋은 영향을 공유 하고 싶어서

두서없이 글과시 그리고 시각장애와 장애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과 사실들을

남겨 봅니다.

장애로 많은것을 잃었고, 놓쳐야만 했습니다.

27살, 만26살 에게 저주 같은 나날들 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이 다른 길을 걸으시면서

저는 중립을 택한 이유로 외가,친가 모든 친척들과 왕래가 끊겼고,

아버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셨습니다.

저와 연락이 안된적은 있지만, 저를 버리시지 않았던 어머니 이기에

이제 왕래하는 혈육은 어머니 뿐 이고, 수능이 마친 이후 부터는

아버지로 부터 개인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며,

경제적 독립을 하였고, 작지만 , 지방에 저와 어머니가 머물 작은 집을

마련했는데, 사고이후 장애를 얻음 으로써, 빚이 1원도 없이 살던 인생에서

집 보다 많은 빚을 부담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주장과 상관없이 미흡했던 초동 수사, 경찰내 내사종결로 인한 혼선 그리고, 종합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s 화재 보험사로 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모든 증거를 정황 증거로 증거의 효력을 없앴고,

범죄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기소조차 안되어서,

전치12주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형법상, 그 어떤 직접적인 처벌도,재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등 교통관련 법들도 최근 대법원 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소법,형법,교통 관련 법들은 실질적인 사례 조사들을 통해,

2023년 그이후에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 누구든 기본권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거나 규정 하지 않은 권리가

존중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부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권력기관,군사,정보,준군사기관은 헌법에 의거하여,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본인이 주장한대로 ,본인 차를 충분한 시간동안

부딪힌곳을 확인 하였으나 본인은 사고를 인지 하지 못했고,

본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는것이 아닌 이상, 모두 정황 증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대부분이 경찰에 이양되면서,경찰 교통 수사 인력이 급격히

부족해지므로, 내사종결을 한 경위 이상 사법 경찰관은 본인의 도장이 찍혀있음에도,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합니다.

사법 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경위 이하 수사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법경찰관은 살인동기가 있는 살인 사건이 아니면,

자체 내사 종결 하는 경우가 경기권 지청들에 유독 많다는 관련 논문또한

존재합니다.

경찰 수사력이 치안을 유지 못하고, 경중을 따져 수사하고,그 과정 에서

초동 수사와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다 보면, 결국 검찰에게 사건이 배당 되어

보지도 못한채 끝나버립니다.

현행범 체포도 불안해 하는 일선 치안센터 사법경찰관리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살인예고를 하고, 묻지마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경을 다시 만들고, 전경 제도가 부활한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도 경찰 내부의 사기도 떨어진 상황에서 ,

경찰은 경찰법상 본인이 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미룰겁니다.

이는 큰 문제 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기관, 기소 여부를 재확인 하는 기관등 권력기관들은

서로가 견제하고, 비난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비평이 오간다면,

권력기관에 업무 부담도 줄일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은

신뢰를 받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피해자 이자, 중상해로 인해 장애와 장해 그리고 후유증을 겪은 한 시민이자, 서민으로써 법조인 이하 수사관님 , 입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에 계신 분들

100명중 99명은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헌신에 국민으로써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족이 길었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분들 께는 매일 보는

사건들중 하나 일지 몰라도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이 모두 인생을 걸고, 수사와 재판에 임합니다.

결정을 내릴때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나라 교정의 목적은 사회로 부터 격리가 아닌,

사회로 교화 하는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수사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등

모든 공무직, 준공무직에 해당하는 모두 뼈를 깍는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small step을 작은 루틴들로 순간을 쌓아가는것도 ,

장애에 대한 편견, 지방복지시설 및 복지 현실을 알리며 권리를 주장하는것도.

전문적으로 시도, 글을 쓰는것도 배우지 않은 장애를 가진 필부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소리쳐보는것도 제가 누구보다 나아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애를 가졌지만, 다음세대 아니, 나 자신에게 당당하고 싶어서 입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모든분들 실질적인 대우 그리고 명예등 옛날 같지 않은것은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 결정에 인생을건 국민을 한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것

나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임용,임관될때 국가와 국민 앞에 선서 했던 그 초심으로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좋은제도와 메뉴얼이 구성 되어있어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유명 무실 하다면

그 제도는 그저 허상으로 국민들은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누군가 위에 군림 하는것이 아니라, 올바른곳에 제자리에 두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