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복지 강국 노르웨이의 배경(2023.09.03)
과거 노르웨이 석유기금/ 노르웨이 국립 보험 계획 기금
노르웨이는 우리에게 익숙한듯 익숙하지 않은 국가 입니다.
사회 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 에게는 복지 강국으로 복지의 좋은 선례가
되는 국가 입니다.
그들이 과연 처음 부터 이러한, 복지가 가능 했을까요?
모든것이 부족하고, 날씨까지 매서운 북유럽 국가중 하나인
노르웨이,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국가 입니다.
옆나라 스웨덴과도 가깝지만, 먼 역사가 있는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중
한 국가 입니다.
그들의 강한 복지 뒤 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거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거의 마지막 으로 유전을 찾고, 산유국이 된
국가 입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국가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 하였고,
일명,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고 불리는 2가지 형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노력은 2019년 자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가
되었습니다.당시, 1조 1500억 달러(약 1000조) 규모 였다는 사실은
모두의 관심을 끌기 좋은 결과물 이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결과물 보다 그들의 기금 운용 방식, 기금의 투자원칙이 될
신념, 그들의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그들은 국부 펀드를 기금의 목적에 따라 세계와 국내로 나누어서
분명한 신념이 담긴 원칙들을 지키며, 운용 되고 있습니다.
비평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장애를 얻은 지금도 가난에도
꾸준히 적은 돈 이라도 모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원칙을 지킨 운용방식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
이외는 표현이 안됩니다.
그들은 거의 마지막으로 산유국 대열에 1990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일 펀드" 라고 불리며, 노르웨이 앞 바다 에서 시추하는
석유의 수익 대부분을 자금으로 운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기금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원금이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원유 자산에서 나오고,
그들은 이를 국내,세계 투자로 구분 하여 운용함 으로써
글로벌 유가 변동, 경기 변동에서 자국의 자산인 오일 펀드를 지켜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기금과 다른 부분 입니다.
해당 펀드 에서 나오는 자본 수익과 그 규모는 노르웨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3배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UAE와 중국이 구성한 국부 펀드보다 그 규모와 수익률이 크고,
높다고 합니다.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로 구분해서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통화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의 인플레이션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함 으로써,그수익률을 연간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로 번 자본을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국부를 지키고,수입감소로 인한 높은 변동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금의 수익에 대하여, 지금처럼 투자가 맞느냐,
이를 국가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가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며,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논란을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들은 2010년경 윤리위원회를 설립은 다양한 기업에 자본 투자에 있어, 수익성 만큼 국제 사회 에서 윤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논하여,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큰 수익성이 기대되는 기업에
큰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 자본 약 20억 달러 가량을 회수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지 기업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담배회사, 노동조건이 열악한 회사와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기업에 한국 기업 한화,풍산,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국내에서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유로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 재투자로 발생한
각종 자본 수익을 재투자 함으로써, 미래세대 먹거리,교육,복지,경제,통화가치
,물가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그들의 신념을 투자 원칙에 반영할수 있을 만큼 그 수익률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구분한 투자로 많은 노르웨이 강소 기업들의
든든한 투자가 이자 최대 주주 역할을 해당 기금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유지 하지 하고, 국가의 신념등을
투자원칙에 국,내외로 투자하면서 자국의 위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 보건,교육등 복지와 통화 변동성을 줄이고, 물가를 유지 함으로써,
척박하고,춥고,날씨와 기후마저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국가가
복지강국 이자 , 세계 최대규모의 기금을 운용 함으로써 노르웨이
주요산업과 리서치를 지킴과 동시에 복지를 유지할수 있고,
더불어,74개국 약 9000여개 기업의 대주주로써 수익 배당과 그 영향력을
나타냄 으로써, 국부와 외교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요.
해당 기금에 금지 기업에 윤리위원회 에서 조사한 자료를 넘기고,
해당기업의 주식에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협조하며, 지분을 모두 판다는
사실을 지분을 모두 판 이후에 발표하는등 한때 파트너 기업이였던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 이라는 사회 안전망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조사한바를
정리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윤리적이고,투명하고,원칙을 지키며,운용을 하고,
기초 노령 연금,퇴직연금,복지와 교육을 위한 개인연금을 지급하고,
그안에서 남는 기금의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북유럽의 중립국,복지강국 이란 수식어가 붙고,
"사실적 근거없는 차별은 수치"라는 "상대적 평등"에 집중하는 국민들의
여유와 척박한 환경에서 소규모의 인원이 살아남는 삶의 태도와 그에따른
운용 방식이 인상이 깊었고, 장애를 얻고, 제도에 대해 배우고,정리하고 기록한후, 그들의 노력들을 나도 이 나 개인 이라도 실천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큰 욕심을 부족한 능력 이지만, 가져보게 됩니다.
역에 가면, 1,2m씩 떨어져서 기차나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그들.
차갑고,절대적 개인주의자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친해지기에 긴 시간과 신뢰를 쌓아야 하지만, 친분이 생기면 그만큼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해외를 다니며, 일명 독일어권 국가라 불리는 국가들에 지낼 인연이
운좋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하고,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오랜만에 글로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감회도 새롭고, 바뀐 나의 조건에서 그들의 태도도 궁금하고,
보다 자세한 그들에게 배울수 있는 노력들을 실제로 접하는것이
제 인생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생기고, 장애로 가난을 얻음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제한,
제약중 해외교류와 경험의 기회를 얻는게 쉽지 않고, 그정보의 제한도
분명하고, 논문등으로 사례를 접하기 위해, 영어실력도 늘리고,
눈의 건강도 현상태 유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영어 점자 쓰는것 , 읽는것에
익숙해져서 전문성 있는 글에 대한 시각장애인 다음세대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힘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보게 되며 글을 마무리 지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