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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경환 Jun 09. 2024

기민정책(棄民政策)


'기민(棄民)'은 백성을 버린다는 말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보트피플(boat people)’의 형태로 유출되는 난민은 학정(虐政)과 생활고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여겨왔는데, 베트남 정부가 해외출국 수수료를 받고 일부러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의도적인 인간수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서 '기민정책'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기민 노동자'라고 하고, 원전 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원발기민(原發棄民)이라고 한다. '원발'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이다.


"국가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기민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국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가 혹은 국익의 논리에는 본질적으로 파시즘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


녹색주의자 김종철의 역설(力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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