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막전 막후
2021년 2월
군부의 쿠데타 선언
2021년 2월 1일 이른 새벽 미얀마 군부는 1년간의 국가 비상 정국과 1년 6개월 뒤 총선 실시를 통한 정권 이양을 발표하며 사실상 쿠데타를 선언했다.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세 번째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2020년 11월 총선으로 선출된 의회 개원일인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 혹은 구금하기 시작했으며 미얀마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민 쉐 Myint Swe부통령 명의의 명령 2021-1호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명령 2021-1호를 통해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했으며 각 정당, 민족단체, 군부 등이 제기한 총선 의혹에도 의회를 개원하는 것은 헌법 417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강제수단’으로 권력을 확보하려는 행위이며 미얀마 주권 상실과 민족 단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우려에도 NLD정부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총선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헌법 418조(a)에 따라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군총사령관에게 이양하며, 비상사태는 2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 헌법 417조: 국가연대를 훼손하거나 연방을 붕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반란, 폭동 그리고 잘못된 강제 수단에 의해 연방의 주권을 장악하려는 행위나 시도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국가방위안전보장회의 (NSC)와 협의 후, 법령을 공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법령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며, 비상사태 적용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헌법 418조: 헌법 417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연방의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할 것을 선언한다. 선언 이후 연방의회 및 관련 기관 입법기능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즉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는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지형변화 및 새로 탄생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과의 역학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미국, 제재 가능성 언급에서 열흘 만에 즉각적인 제재 발표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간 인사들의 구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언급하며 무력으로 국민의 뜻을 지배하려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결과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권력을 즉각 포기하고, 억류된 정부 관료들과 시민 사회 지도자들의 석방, 모든 통신 규제 해제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이 퇴보한다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2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군정 집권을 쿠데타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2월 2일 미얀마의 군정이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미얀마에 대한 해외원조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월 3일 자 뉴욕타임스 사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대사를 역임한 아이보 H. 달더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은 제재가 모든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답이라는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미얀마와 미국 간 신뢰관계는 깨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제재 방침을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쿠데타 주도자 중 4명은 2017년에 발생한 로힝야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19년 7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미얀마 군부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0일 쿠데타를 지휘한 군 지도자들, 그들의 사업체 및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을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으며 이번주 내 제재 대상을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출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2월 11일 미얀마 군사 쿠데타 연관자 10명과 3개의 단체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의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제재대상이었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소윈 부사령관, 제1부통령 민 쉐, 세인 윈 중장, 소 훗 중장, 예 아웅 중장 등 6명 이외에 이번 쿠데타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먀툰 우 장군, 교통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틴 아웅 산 제독, 연방행정평의회 (SAC) 부의장인 예윈 우 장군, 아웅 린 뒈 장군 등 4명이 추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o, Cancri (Gems and Jewellery) Co도 제재 대상 기업에 올랐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2월 2일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의사를 강제로 뒤집으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이며 대통령, 국가 고문, 그리고 체포된 모든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 통신 복원, 인권, 표현의 자유, 근본적인 자유와 법치를 존중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촉구했다. 또한 비상사태를 즉각 종식하고, 민간 정부 복원, 의회를 군부에 요구하며 EU는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재에 대한 회의론에서 서방 국가 제재 동참으로 기우는 일본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2월 1일 담화를 통해 미얀마 비상사태 선포와 민주화 과정 훼손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관계 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미얀마 군부에 대해 민주적 정치 체제 조기 회복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월 5일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미얀마 사태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으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일본 언론들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경우 미얀마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2월 9일 산케이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 동향을 신중히 지켜본 뒤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혹은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얀마 사태에 진전에 따른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간섭 원칙 고수 중국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의 야심 찬 일대일로 구상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미얀마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웅산 수치 정부와 지난 5년간 원만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0년 1월 미얀마 국빈 방문기간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된 미얀마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을 당부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쿠데타 발발 3주 전인 1월 중순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윈민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모두 면담하며 중국 관련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을 통해 쿠데타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 관련 논평을 요구하자,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국가로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미얀마가 내부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현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The Diplomat은 중국의 오랜 불간섭 원칙에 따라 이 논평이 시사하는 바를 첫째, 쿠데타는 미얀마의 내부 사정이고, 둘째, 중국은 미얀마의 리더가 누군지 여부에 상관없이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2월 2일 자 보도를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전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난 마지막 외국 고위인사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중국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전 교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월 12일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자리에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11월 총선의 투표자 명부 오류 이슈와 군부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로이터 통신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때 모종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5년간 양국관계를 회고해 볼 때, 중국은 아웅산 수지 정부와도 긴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어느 한쪽 지지보다는 미얀마의 빠른 정치 적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ASEAN, 미얀마 내부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안정이 필수 적이라고 강조하며 대화와 화해를 통해 조속한 정상 복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 간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무히딘 마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가진 미팅을 통해, 미얀마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특별 회의를 2021년 아세안 의장국가인 브루나이에 요청했다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총리도 미얀마 사태를 민주화의 난관이라고 언급하며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외교부 논평
한국 정부도 2월 2일 외교부 논평을 통해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총선에서 발현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미얀마 내 정세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국의 반대로 결론 없이 종료 후 완화된 입장 표명
미얀마 쿠데타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 속에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월 3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 됐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군부 쿠데타 규탄,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 인사에 대한 석방 촉구, 비상사태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탄성명 초안울 제시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명서 채택은 무산됐다.
그러나 2월 4일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과 대통령 등 정부 각료들이 구금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억류된 이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보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키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 기본적 자유, 법치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화와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안보리 이사 국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미얀마 쿠데타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반응 차이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미얀마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쿠데타 배경
개헌을 둘러싼 불편한 동거
2015년 11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아웅산 수지의 NLD정부와 군부와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1943년 아웅산 장군이 창설한 버마독립군(BIA)이 독립전쟁부터 국가수립까지 주도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국가를 만들고 이끌어 왔다는 자의식이 매우 강한 군사조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1960년 총선 이후 1962년 쿠데타, 1988년 쿠데타와 1990년 총선 NLD압승 이후 총선 무효 선언, 2008년 군부 주도 헌법 제정과 2010년 당시 야당이었던 NLD 불참 속 총선 강행으로 이어져오며 국민들의 군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결국 2015년 총선에서 NLD가 대승하며 아웅산 수지 정부가 들어섰지만 군부 동의 없이 개헌이 불가능하도록 ‘군지명 의석수 25%’를 규정한 ‘2008 헌법(이하 헌법)’에 따라 군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지의 NLD정부를 용인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아웅산 수지의 개헌 시도와 실패
이에 NLD정부는 헌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부 지명 의석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고 줄기차게 제안해 왔다. 그러나 재적 의원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헌법 12장 436조’로 인해 NLD의 헌법 개정 요구는 번번이 실패했다
NLD정부는 2019년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헌 과정에 착수했다.
2020년 1월 23일: 연방의회에 헌법 개정안 제출
2020년 2월 25일~3월 5일: 헌법 개정안 심의
2020년 3월 10일~20일: 헌법 개정안 114건에 대한 표결 실시. 연방의원 75% 찬성 조건에 미달하여 부결. 용어 변경이나 항목 삭제 등 부수적인 4개 조항만 수정의결
군과 군사령관의 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NLD개헌안이 전체 의석 25%의 군부 지명 의원들과 군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야당인 USDP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NLD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정부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고 갈등도 더 깊어졌다.
2020년 11월 총선 NLD 대승
아웅산 수지 정부의 개헌 실패 이후 약 8개월 후인 2020년 11월 8일 총선이 실시됐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는 전체 의석 664석 중에서 선출 의석인 476석 중 396석(83.2%)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25%인 166석 제외
· 치안 불안으로 투표가 취소된 22개 선거구 제외
· 선출 의석 476석은 상원 161석, 하원 315석으로 구성
· NLD는 상원 138석, 하원 258석을 차지
· 군부가 지원하는 USDP는 2015년 총선 당시의 42석보다 9석이 적은 33석
· 나머지 47석은 소수민족 등이 결성한 군소정당이 차지
압도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 NLD정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신뢰라고 평가했으나 USDP는 불공정 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총선 이후 군부와 USDP의 선거 부정 의혹 제기가 더욱 거세짐에 따라 신정부 출범을 구상하는
아웅산 수지 고문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더욱 단호해지기 시작했다. 수지 국가고문은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주적 연방 체제 수립을 위해 헌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을 포함해 오래된 시스템과 관행을 뒤로하고 새 세대를 위한 국가 개조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미얀마가 소수민족 반군의 위협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군부가 정치적 권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측의 대립은 격화됐다.
긴박했던 쿠데타 전 일주일
군부와 야당은 1월 12일 총선 투표명부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연방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연방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군부는 1월 20일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연방의회가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1월 26일 에는 군부 대변인 쪼 민툰 Zaw Min Tun 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군부는 헌법을 따를 것이며, 투표 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군부의 무력 집권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NLD중앙집행위원회 묘 뇨 Myo Nyunt위원은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부의 일방적 정권탈취는 법에 저촉되므로 국민들은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군 대변인의 1월 26일 자 기자회견 내용은 군부가 정권을 잡겠다는 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재 정부와 연방의회는 부정투표 혐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때까지도 NLD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던 것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나오게 된다.
같은 날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국방사관학교에서 열린 군 고위 간부 및 훈련 병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헌법이 존중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헌법은 폐지돼야 하며, 군부는 헌법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강경발언했다. 언론들은 이러한 발언 내용에 대해 선거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UEC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UEC가 선거 부정 문제를 설득력 있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본격적으로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1월 29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가 선거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미얀마 외교가에서는 호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 12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을 비롯한 미얀마 내 모든 정당들의 민주주의 규범 준수를 촉구하며,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부는 쿠데타 전날인 1월 31일, 미얀마 정세에 대한 부당한 추측을 전제로 한 성명을 발표하지 말 것을 미얀마 외교가에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본 쿠데타 직전 상황
로이터 통신은 쿠데타 발발 직전인 1월 28일 NLD 대표단과 군부 대표단이 선거 문제 처리 등과 관련하여 비공식 협상을 가졌으나 회담이 결렬됐으며, 이 자리에서 군부 대표단은 정부 대표단을 향해 ‘무례하고 오만하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NLD 관계자들은 군부의 쿠데타를 예상하고 휴대폰을 파기하는 등 체포에 대비했다고 보도했다.
군 대표들은 2월 1일 국회 개원 일정을 재조정하고 선관위를 해산하며 군 감독하에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답변 시한을 1월 29일 오후 5시로 정했으나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은 종료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자리에 참석한 회의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지 국가고문은 군부의 요구를 거절하며 군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다.
쿠데타 그 이후
미얀마 경찰은 네피도 자택에 구금된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 수지 국가고문의 네피도 자택을 수색하던 중 불법 수입된 무전기 6대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증인 신문등을 목적으로 2월 15일까지 구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윈민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총선 선거 유세 당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CNN은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로컬 언론들도 수지 전 국가 고문은 불법 수입 무전기를 소지하여 수출입법 위반혐의로, 윈민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지침과 코로나 19 규제를 위반하여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두 혐의 각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전망이다. 수지 고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군부는 수지 고문의 공직 출마 금지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2월 15일까지의 구금 기간이 종료되면 어떠한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2월 12일 유니언 데이 Union Day, 2월 13일 아웅 산 Aung San 장군 생일, 2월 15일 구금 기간 종료등을 기화로 쿠데타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쿠데타 직후 SNS를 통한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dient Movement) 메시지 전파, 의료진 및 교수, 일부 공무 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파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항 직원들의 파업동참으로 양곤 국제공항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지고 로컬 금융권은 사실상 지점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쿠데타 반대 시위대들도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으며 시위대가 총상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2월 15일 전후로 군부가 각종 계엄령 조치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군부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국내 상황을 진정시키고, 우호 국가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부는 1년의 비상사태 선포기간 동안 미얀마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성과를 통해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호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국제 사회는 각종 제재를 동반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후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수상의 발언은 미얀마 군부의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절실 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처음 정권을 잡았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수상은 2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 군부 지도자가 자신들의 군정 수립 이유 설명과 함께 태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어서 본인은 아세안의 원칙과 동남아시아 우회협력조약 (TAC) 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웃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는 한편, 국경무역과 태국 국민들에게 효익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미얀마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국무장관과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미얀마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투자 역사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 미얀마 입장이 매우 중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