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응 동향

2021년 3월

1. 아세안의 회원국들의 온도차

미얀마 임시 군사정부가 새로 임명한 운나 마웅 륀 Wunna Maung Lwin 외무장관 지명자는 2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돈 프라무드 위나이 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수디 Retno Marsudi 외무장관과 비공식 긴급 회담을 가졌다

방콕 포스트는 2월 25일 자 기사에서 미얀마 외무장관 지명자가 2월 24일 오후 태국 프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총리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태국 정부도 3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다. 3개국 외무장관 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 및 민간정부와 심도 깊은 회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사실상 입장 차이 노출

3월 2일 미얀마 상황 논의를 위해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The Informal ASEAN Ministerial Meeting)가 화상으로 개최됐는데, 미얀마 운나 마웅 륀 장관 지명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브루나이 의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적 안정이 아세안 공동체의 평화, 안정, 번영에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더 이상의 폭력 선동을 자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원론적인 성명 발표에 그쳤고 사실상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회담 중 아세안 공동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세안은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얀마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살상 무력 사용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미얀마 국민의 의지와 관심,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외무장관들이 수지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 내용이 성명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후 싱가포르 총리는 3월 2일 미얀마 군부에 수지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군부보다 국민에게 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캄보디아 외무장관들은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포함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만 언급했다. 사실상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 기존 회원국 내정 불간섭 입장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아세안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

Nikkei Asia는 2월 23일 자 기사를 통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얀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 외무장관 회담을 성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하며, 당초 2월 11일경 아세안 회담을 제의했으나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 문제을 위해 아세안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은 익히 알려져 있다. 3월 2일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가까운 장래에 아세안-미 외교장관 특별 회의를 기대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 간 공동 회의 개최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The Diplomat은 3월 3일 자 기사를 통해 아세안이 가진 한계에도, 아세안은 여전히 미얀마와의 소통창구로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와 태국 군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가 이웃 국가들인 아세안 회원국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가장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아세안 참여를 독려해 오고 있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2월 24일

개최된 비공식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사상자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임시 군사정부가 ‘대화, 화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NLD 측 임시정부 격인 CRPH 에도 같은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회담에 참여한 미얀마 외무장관 지명자를 공식 직책이 아니라 이름을 그대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레트노 마르수디 장관이 미얀마 네피도 방문 계획도 세웠으나, 네피도 방문은 불법 군사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군부의 1년 이내 자유 총선 실시를 받아들이고, 아세안 국가들이 선거 감시단을 파견하게 할 의도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미얀마 시위대들은 2월 24일 인도네시아가 군부를 인정했다며 양곤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태국의 딜레마

1일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태국 프라윳 Prawit Wongsuwon 부총리는 ‘미얀마 내부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2,4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 쿠데타의 주역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프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고, 프라윳 총리가 2월 24일 미얀마 외무장관 지명자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지며 태국이 미얀마 임시 군사정부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미얀마와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일 아세안 비공식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극히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진정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태국 정부는 아세안의 틀 속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해 나가겠지만,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The Diplomat은 2월 23일 자 기사를 통해 태국 군부와 미얀마 군부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총리를 역임 한 쁘렘 띤술라논다 Prem Tinsulanonda 장군 이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양자로 생각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2014년 큰 피해 없이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정부처럼 안착하길 원했겠지만 태국 왕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프라윳 정부와 달리 미얀마 군부는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태국의 모델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태국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미얀마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과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양이다. 지난 1988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당시 15,000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피신했던 사례에 비추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임시 수용소 설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각 지원단체들의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건대,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세안의 향후 대응

미얀마 사태에 대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소극적인 입장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등 회원국 간 입장차이가 아직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의 통일된 대응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대해, 이 자체가 미얀마 군부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쿠데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어 이 방식 또한 실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2. 일본 및 중국의 미얀마 정세 대응 추이

일본 정부, 미얀마 군부 외교부 장관 지명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공식 언급

주 미얀마 이치로 마루야마 일본 대사는 3월 8일 네피도를 방문하여 미얀마 정세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군부 외교부 장관 지명자 완나 마웅 륀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유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얀마 측은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투표 의혹과 새로 구성된 연방선거 관리위원회의 활동,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무력사용 주장 등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저녁 주 미얀마 일본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은 이 회담에 대해 일본어, 버마어, 영어로, 마루야마 대사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외교부 장관 우 완나 마웅 륀’에게 전달했다고 명시함에 따라 민감한 시기에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사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급증하고 있다. 3월 9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 완나 마웅 륀을 ‘미얀마의 새로운 외무장관’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호칭은 군부 정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요청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일본정부의 대응 및 신규 ODA 중지 발표

일본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2월 1일 미얀마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과 수지 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모테기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2월 3일 외무성 요시다 보도관은 기자 회견 중 대 미얀마 경제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같이 미얀마 상황에 적용할 법규는 없으나(이는 인권침해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규가 일본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월 1일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촉구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스가 총리도 2월 4일 예산안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NHK World에 따르면, 여야 소속 의원들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미국 및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요청서는 또한 미얀마 군이 진로 변경을 거부할 경우 인도적 목적 외에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본이 미국과 EU 국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GO단체들도 2월 25일 모테기 외무상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군부 관련 회사들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글로벌 무기 금수 조치를 지원하는 등 다른 국가와 공동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쿠데타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제재 부과 방법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ODA 사업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NGO를 통해 인권 차원의 지원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일본은 미얀마의 최대 공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일본이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 중인 공적개발원조(ODA)는 1954년 미얀마 정부와 합의했던 제2차 세계대전 배상금이 그 시초였다. 일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대미얀마 ODA는 총 18억 달러로 이는 OECD 개발 지원회 30개 회원국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 수지여사가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76억 달러를 미얀마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 미얀마 신규 ODA 중단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대응 방향

2월 11일 일본 외무상은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랜 미얀마와의 우호 관계와 일본의 전략적 대외정책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경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군부 및 NLD 양쪽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채널을 공고히 구축해 왔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나 그 우방국들과 그 결이 다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모테기 외무상은 미얀마 방문 당시 수지 고문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을 모두 만났고, 현 스가 총리가 2014년 관방장관 시절 미얀마 방문 당시에도 양측을 모두 만난 바 있다. 시기를 거슬러 가 보면 일본은 1988년에 집권한 전 군부 정권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기간에도 당시 군부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로 그 당시 세 차례 신규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바는 있다.

미얀마 경제개방 이후 일본 민간 기업들의 대 미얀마 진출 규모 급증도 일본 정부가 쉽게 대미얀마 경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미얀마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일본과 중국의 각축장으로 ‘선 일본 정부의 ODA, 후 일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공식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일본기업들의 대 미얀마 진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미얀마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일본 민간 투자는 2012년 3월 기준 53개 회사에서 2021년 1월 기준 436개로 급증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경쟁관계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1988년 이후 일본이 원조 범위를 축소했을 때 중국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대미얀마 투자를 늘린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미얀마 군부와의 의사소통 채널 유지와 중국과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동조하지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범위 등 실행방법면에서 상당히 제재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 미얀마 군부가 일본을 미얀마와 서방국가들 간 협상 중재국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화통신은 쿠데타에 대해 ‘중대한 정부 개편’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2월 2일 중국과 러시아는 쿠데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비난 발언을 막았으나 2월 4일 중국은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수지 고문을 포함한 정부 구성원들의 구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의했다.

미국은 3월 4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밝히며,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얀마 민간정부 복원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측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상황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월 7일 중국 양회기간 중 별도로 가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미얀마는 미래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얀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양국 간 우호협력 추진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의 모든 정당이 침착성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헌법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고 민주적 전환을 계속 진전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당장의 최우선 과제는 더 이상의 유혈사태와 갈등을 막고 가능한 한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은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아세안 방식으로 중재하고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본적으로 미얀마 주권과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얀마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우호정책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수년간 NLD 등 미얀마 내 여러 정당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해 왔으며 중국과의 우호 발전은 미얀마 모든 부분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미얀마 중국 대사는 양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수차례 반중국 시위가 일어난 후 현지 언론을 통해 ‘이 상황은 중국이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고 중국 정보도 쿠데타를 ‘대개 편’이라고 규정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미얀마와 중국 관계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1950년대 처음 사용된 용어인 ‘형제’ 관계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관계는 단순히 양국 간 우호 및 이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역내외 환경에 의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측면이 있다. 역내로는 아세안 국가 간의 중립 약속과 중국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우려, 역외로는 중국의 대 미얀마 영향력 확대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경쟁등이 그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NLD 정부 수립 후 크게 개선됐다. 중국정부는 수지 여사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함에 따라 중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2위 국가이다. 2020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얀마 국빈방문 당시 중국과 미얀마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인, 9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미얀마경제회랑(CMEC) 건설을 포함 한 33개 협약을 체결했고 왕이 외교 부장은 쿠데타 발발 직전인 1월 중순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지 고문뿐만 아니라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과도 잇따라 회담하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대응 기조

쿠데타 발생 초기 세계는 중국을 그 배후로 인식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교가는 중국이 허를 찔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뿐만 아니라 NLD정부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굳이 서방국들의 이목을 끄는 불안정한 미얀마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주목하는 반면, 일부는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중국의 위험과 손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미얀마의 쿠데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세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에 결코 좋지 않다. 한동안 국제적인 고립이 불가피한 미얀마는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주제인 ‘연결성’에 중대한 결함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미얀마가 중국에 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엔 제재나 외부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 기반 비수익 매체인 the conversation은 중국이 기존의 자국 입장에 반하지 않고 미얀마에서 중국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눈여겨볼 만하다.

첫째, 중국은 단독으로 혹은 유엔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억류된 정치범 석방을 요청함으로써 거리의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은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특히 시위자들에 대한 실탄 사용 금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군부가 선언한 1년 비상사태 기한인 2022년 2월 이전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중국이 미얀마에 백신을 공급하고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 양국 간 윈윈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 인도의 미온적 대응

인도로 피신한 미얀마 경찰관들에 대한 미얀마 군사 정권의 신변인도 요청

로이터 통신은 3월 4일 최소한 19명의 미얀마 경찰관들이 군부 쿠데타를 피해 인도 북동부 미조람 주 국경지역인 참파이 Champai와 세르지프 Serchhip 지역을 통해 인도로 넘어와 피신처를 찾고 있다고 인도 경찰 고위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 언론 Newa18도 3월 5일 자 보도를 통해 미얀마 경찰과 그들의 가족 30여 명이 인도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 3월 6일 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 팔람 Falam 지역 당국이 인도 정부에 ‘양국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인도로 넘어간 경찰관 8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인도 내무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언론 Hindustan Times는 미조람 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도로 피신한 이들에 대해 인도 중앙정부가 난민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추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도 보안군들의 국경 순찰이 강화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얀마 경찰관들이 인도로 피신하며 그동안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인도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인도 정부는 2월 1일 ‘인도는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 대해 변함없이 지지해 왔으며,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월 5일 아누라그 스리바스 타바 Anurag Srivastava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주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와 미얀마는 이웃 국가이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무역, 경제, 안보 및 국방 분야 교류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인도는 미얀마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도 미얀마 문제를 살피고 있다’ 고만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탄압이나 NLD 지도자들의 구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2월

18일 개최된 쿼드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인도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등 그동안 미얀마 상황에 대해 극히 미온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 오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 정권의 피신 경찰관들 신변인도 요청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

인도정부는 NLD와 군부 양측과 균형 외교를 추구

인도와 1,6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미얀마는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목적의 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미얀마 NLD정권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벵골만 725km 경계를 접하고 있는 미얀마 및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해 나간다는 쿼드 목표달성과 양국 국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인도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제압 등 인도의 군사 안보적 목적을 위해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도 인도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10월 4일 하르시 바르디안 슈링라 Harsh Vardhan Shringla 인도 외무차관과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 M.M. Naravane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지 국가고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외무차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외국을 공동 방문한 것에 대해 인도 언론들은 이례적이라고 당시 일제히 보도하며, 인도정부가 양측 모두에 강력한 우호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의 대 미얀마 외교정책은 민간 정부와 군부 양측에 대한 균형외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인도가 추진 중인 4.8억 달러 규모의 ‘칼라단 멀티 모달 프로젝트’ (인도 동부 캘커타-북동부 미조람-미얀마 시트웨항을 고속도로와 수로로 연 결하는 프로젝트)는 그 사업비 전액을 인도 정부가 부담할 예정으로 인도 동방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칼라단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시트웨 항만 프로젝트는 2021년 1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경지역 반군들의 활동 억제 및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2019년 11월, 양국 칼라단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라카인 지역 반군인 아라칸 아미(AA)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인도의 미온적인 대응의 속내는 결국 인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도의 대외 전략을 고려하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 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서방 국가들처럼 미얀마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설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양국 간 관계 동향

양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951년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미얀마 독립 후 초대 총리였던 누 Nu와 아웅산 장군은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수지 고문도 1964년 델리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1962년 네윈 장군 중심의 군사 쿠데타 이후 인도 정부와 미얀마 군부의 관계는 긴장상태로 접어들었고, 1962년 중국의 인도 침공 때 미얀마 군사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와 인도의 긴장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자 당시 라지브 간디 총리의 인도 정부는 군사 정부의 탄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얀마 주재 인도 대사관은 민주화 운동가들 및 단체들을 지원했으며 탄압을 피해 인도로 피신한 미얀마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미얀마 군사 정부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1992년 인도 정부는 미얀마 군정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는 1993년 인도 정부와 미얀마 군사 정권이 마약밀매 통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인도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는 India’s Myanmar Policy를 통해 그 계기를 첫째,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둘째, 인도 북동부 국경지역 인도 반군의 활동 증가에 따라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해졌으며, 셋째 1991년 시작된 인도 정부의 “Look East” 정책에 따른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미얀마를 아세안으로 연결하는 관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에 대해 실용주의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 모디 정부와 미얀마 군부는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2019년 7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20년 4월과 5월 후쾅 밸리 Hukwang Valley 인근 Taga에서 인도 반군들을 체포하여 인도 측에 인계했을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가 돈독한 상황이다. The Diplomat 2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인도는 미얀마에 1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여 미얀마 최고의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 참고로 같은 해 중국은 4,700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10월 15일에는 인도정부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미얀마 해군에 기증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 군사 합동 훈련과 공동 감시체제 강화 등 양국 군사분야 협력관계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인도 정부의 대응 기조

The Diplomat는 2월 24일 자 기사를 통해 Burma Campaign UK(BCUK)의 ‘Dirty List’에 국영기업 3개를 포함한 인도기업 8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AL), Bharat Dynamics Limited (BDL), Hindustan Shipyard Limited (HSL) 등 인도 국영기업 3개 사는 모두 미얀마 군부에 헬기, 잠수함 등 무기와 군사용 물자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민간기업 중 Tata Group, Larsen, Toubro(L&T)등 3개 사는 군 병력 수송 차량과 어뢰 등을 제작 공급하는 기업이고 Adani Group, Infosys도 군부 기업인 MEC와 MEHL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며 미얀마 군부와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그러나 The Diplomat는 미얀마 쿠데타를 이유로 인도 정부가 미얀마 군사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Nikkei Asia 도 2월 25일 자 기사를 통해 인도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악화는 인도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4. 對 미얀마 셍션에 나서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행정명령 14014

미국 재무부 OFAC(이하 해외자산통제국)은 3월 10일 ‘행정명령 14014’에 따라 민 아웅 흘라잉의 두 성인 자녀 아웅 패 손 Aung Pyae Sone과 킨 티리 텟 몬 Khin Thiri Thet Mon, 그리고 이 두 자녀 소유의 6개 회사에 대해 셍션(Sanction)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6개 회사는 A & M Mahar Company Limited, Sky One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The Yangon Restaurant, The Yangon Gallery, Everfit Company Limited, Seventh Sense Company Limited 등이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그 진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셍션 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한 달 앞선 2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쿠데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셍션 부과, 강력한 수출 통제권 선포, 미국에 예치되어 있는 미얀마 정부 자금에 대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접근 제한 등을 밝히며 쿠데타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을 예고했고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1일, 취임 후 첫 외교 정책활동 중 하나로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셍션과 수출통제 제한을 승인했다.

새로운 셍션은 ‘버마 상황에 따른 자산 봉쇄’라는 타이틀의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행정명령) 14014에 따라 미얀마 국적 군인 10명과 3개 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OFAC은 1) 현 미얀마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야기, 유지, 혹은 악화시키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직∙간접적으로 미얀마 군이나 현 정부를 정부를 이끌거나 국방 부문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SDN(특별지정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2) 대상자의 성인 가족, 대상자 소유 혹은 통제하의 단체, 대상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SDN에 추가된 10명 개인과 3개 사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셍션 대상 조직과 거래를 이는 당사자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미치며, OFAC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아래 섹션대상과 관련된 거래, 그들 자산 및 자산에 대한 이익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셍션대상: 1) 쿠데타에 직접 관여한 미얀마 군 장교 6명(미얀마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부총사령관 소에 윈, 제1부통령이자 예비역 중장 민쉐, 중장 세인윈, 중장 소에툿, 중장 예아웅 이 중 민 아웅 흘라잉과 소에 윈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명령 13818(Global Magnitsky Sanction program)’에 따라 2019년 12월 10일 이미 셍션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음. 2) 미얀마연방행정평의회(SAC) 위원으로 지명된 4명 군인(국방부 장관 지명자 먀툰 우 장군, 교통통신부 장관 지명자 틴아웅산 제독, SAC 공동 사무총장 지명자 예윈우 중장, SAC 사무총장 지명자 아웅 린뒈 중장). 3) 미얀마 군부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3개 보석 관련 회사(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ancri Gems&Jewellery)

OFAC은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3월 10일 민 아웅 흘라잉의 두 성인자녀와 그들 소유의 회사를 셍션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셍션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미얀마 셍션은 OFAC이 관리 및 시행하는 모든 셍션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미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향후 미국정부의 셍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의 수출통제명령

새로운 미국 셍션과 더불어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이하 BIS)은 2월 11일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대, 안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즉시 효력의 ‘거부 전제(Presumption of denial)’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수출 승인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BIS는 또한 이러한 미얀마 정부 부처 및 기관들에 이미 발급됐던 특정 면허의 정지와 ‘그룹 B 국가로의 선적(GBS)’과 ‘제재하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TSR)’와 같은 ‘수출관리규정(이하 EAR)’에 따라 미얀마에 주었던 특정 라이선스 면제 취소도 발표했다. 특히, BIS는 미얀마 기업들을 상무부의 Entity list(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기업, 개인, 정부 등을 리스트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이러한 기관과 거래-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행정규정. 2019년 5월 중국 화웨이가 이 리스트에 추가된 바 있음)에 추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3월 4일 BIS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확대에 대응하여 대 미얀마 수출 및 재수출, 미국 EAR 적용을 받는 민감 품목에 대한 미얀마 내 이전에 관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BIS는 또한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4개 조직을 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들 4개 조직은 국방부, 내무부와 군부 소유의 Myanmar Economic Corporation(MEC)과 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MEHL)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얀마를 Country Group B에서 Country Group D:1으로 재배정했다. 이 조치는 미얀마 내 모든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EAR 대상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라이선스 신청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얀마의 최종 사용자들은 수출, 재수출 및 국내 이전에 관한 특정 라이선스 예외 사용에 대해 추가 제한을 받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특정 라이선스는 Shipments of Limited Value(LVS), Shipments to Group B Countries(GBS), Technology and Software under Restriction(TSR)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EAR의 ‘군사 목적 최종 사용’과 ‘군사적 최종 사용자’를 미얀마에 적용함으로써 군사용 또는 군 사용자를 위한 특정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와 군 최종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군사 목적 최종 사용’이나 ‘군사적 최종 사용자’를 위해 미얀마로 특정 품목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려는 신청은 ‘거부 전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즉, ERA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쿠데타 주체인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MEC, MEHL로 수출 및 재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대미얀마 수출이 미미하고 해당 4개 조직들은 주요 수입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인권단체인 Justice for Myanmar 대변인은 3월 2일, 경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 내무부가 소셜 미디어 감시등에 사용되어 온 기술을 미국 회사들로부터 구입했으며 군부의 감시와 탄압 기술 습득에 협조한 교통통신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하며 글로벌 무기 금수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자산 접근 금지

2월 11일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미얀마 정부 자금에 대한 접근 제한을 밝히며, 미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대한 군부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발표 이전에 이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의 미국 내 자금 인출 시도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쿠데타 세력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금융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들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축출하는 등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셍션의 의미

미 행정부는 3월 11일 현재 미얀마 군 전체를 제재하지 않았고 미얀마 국가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부 재벌 MEHL과 MEC도 셍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두 개 재벌 중 하나가 셍션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OFAC의 50% 룰’에 따라 미국 셍션은 미얀마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수많은 군부 재벌 자회사 및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많은 외국 회사들의 운영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정부는 그 효과가 필연적으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아직 그 선까지 셍션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OFAC은 지난해 홍콩과 중국정부 공무원 11명의 SDN 리스트 등재를 결정했다. 그 당시 OFAC는 11명의 제재 대상자들이 이끄는 비 셍션 정부기관까지 셍션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기관들과의 일상적인 거래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OFAC은 그러한 기관들과의 거래 시 미국 관할령에 있는 개인들은 셍션 대상 공무원들과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러한 셍션 대상자들과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 미얀마 셍션 프로그램은 셍션 대상자가 비 셍션 조직의 리더 자격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셍션 대상자와 계약이 금지됨을 명확히 한 첫 번째 OFAC 명령이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재 대상 조직과 거래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OFAC의 ‘50% 룰’

자금세탁 관련 가장 까다로운 제재로, 누적기준 50% 이상의 자산 소유 지분을 보유한 SDN리스트 상의 당사자를 포함시킬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됐다. 즉 SDN 리스트 대상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수익적 소유권을 보유한 조직과 직접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그 고객을 대신하여 미국과의 거래를 처리하거나 중계하는 금융회사는 명백하게 본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OFAC의 ‘50% 룰’에 따라, OFAC가 이러한 조직들을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더라도 미국 셍션은 한 명 이상의 제재 대상자가 대주주인 조직에 대해 이러한 제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Myanmar Ruby Enterprise의 100% 자회사는 모기업에 적용되는 제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