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태국 총선 결과와 대미얀마 정책변화 가능성
2023년 6월
5월 14일 태국의 총선 결과 왕정 개혁과 군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정당 MFP의 승리가 발표되자 미얀마 SAC 부의장 Soe Win은 5월 15일 군 사령관들에게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rrawaddy는 5월 22일 자 기사를 통해 Soe Win이 태국 MFP는 친서방 정당으로 반군정 테러리스트들을 도울 것이므로 국경 감시를 철저히 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정이 태국 Pita Limjaroenrat 정부 출현 가능성에 즉각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이다. 군정으로서는 2,41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동안 태국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현 군정에 가장 우호적 입장을 밝혀왔던 인접국 태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14 태국 총선, 진보 야당 승리
2023년 5월 14일 태국 총선은 야당이 승리했다. 2020년 해산된 진보정당 Future Forward Party (FFP)를 계승한 MFP는 비공식 선거 결과 2019년 총선 대비 70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151석을 차지해 제1당으로 등극했다. 선거 결과 발표 이전까지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에서 Pheu Thai Party (PTP)가 제1 야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MFP가 제1 야당으로 전격 부상한 것에 대해 언론은 대반전 시나리오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집권을 하고 있는 친군부 정당들 즉, 군부-왕정파 정당이었던 Palang Pracharath Party (PPP, People's State Power Party), 현 총리가 만든 신당 United Thai Nation Party (UTN), 보수 정당인 Democrat Party(DEM)등이 확보한 의석을 모두 합해도 101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와 왕당파의 참패인 것이다.
하원 최대 의석을 확보하며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한 MFP와 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Thammasat 대학을 졸업하고, Harvard 경영대학원과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MFP 당대표 Pita Limjaroenrat 부각은 2023 총선의 핵심이다. 정치인 개인의 인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01년 탁신 정부 출범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탁신파 정당과 군부의 대결을 벗어나는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2019년 총선을 통해 제1 야당이 되었던 PTP도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Paetongtarn Shinawatra(36)을 대표로 내세웠으나 기존 의석에서 5석을 추가 확보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탁신 총리 집권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탁신 계열 정당과 군부 정당과의 양대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최종 공식 선거 결과는 투표일 이후 60일 이내 실시되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후에 발표되겠지만 2023년 태국 총선은 MFP와 Pita Limjaroenrat 당 대표의 승리로 사실상 결론지어졌다. Pita Limjaroenrat는 5월 15일 총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제30대 태국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이슈에 대한 MFP와 Pita Limjaroenrat 입장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을 통한 야당 집권 가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Pita Limjaroenrat가 야권 연정을 통해 총리로 선출될 경우 태국의 정치 외교 지형도는 급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얀마 이슈에 대한 태국의 입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MFP는 총선 과정에서 태국의 대미얀마 이슈 접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정당이다.
ASEAN 역할 강조와 ASEAN 주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제안
Pita Limjaroenrat은 총선 전인 2023년 4월 22일 온라인 연설을 통해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ASEAN 정상회의를 겨냥해 염두에 두고 미얀마 이슈에 대한 자신과 당의 입장을 밝혔다. 즉, ASEAN 지역 안정과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얀마에서 수천 명이 더 학살될 수 있고,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는 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ASEAN 헌장은 ASEAN이 지켜야 할 가치로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의 가까운 이웃이자 아세안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태국이 미얀마 이슈 중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SEAN 주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NLD, CRPH 등 반 군정 이해관계자들과 소수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며, 현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편이었을 뿐 미얀마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현 태국 정부의 대 미얀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국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회랑 설치 계획, 그리고 미국 버마법 시행 지지
5월 16일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Pita Limjaroenrat는 미얀마 군부가 완전히 무시해 온 아세안 5대 합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국경지대에 인도주의적 회랑을 설치하고 미국의 버마법 시행을 돕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인도주의 회랑 설치는 현재 은밀히 국경을 넘나 들어야 하는 힘겨운 인도주의적 지원 방식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5월 17일 CNN과 인터뷰에서 그는 미얀마 이슈에 대해 “5대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태국의 역할 없이는 5대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인도주의적 접근 방안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버마법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며, 태국이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들 자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압박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Voice of America는 5월 15일 자 기사를 통해 아세안인권의회(APHR) Charles Santiago는 MFP가 아세안인권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MFP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얀마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FP가 집권하게 되면 태국의 대 미얀마와 관계가 변화될 것이고 ASEAN의 입장도 바뀔 것이며, 고착 상태에 빠진 미얀마 이슈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ASEAN의 역할과 태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미얀마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Pita Limjaroenrat의 입장은 현 태국 정부의 대 미얀마 정책 방향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
태국 선거 결과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반응
태국 현 정부와 우호 관계 단절 우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태국 Prem Tinsulanonda 장군이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양자로 생각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양국 군부는 뿌리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총사령관은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고,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년 3월 2일 미얀마 사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극히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을 정도로 양국 군부의 우호 협력관계는 공고했다. 쿠데타 이후 Prayuth Chan-ocha 총리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세력에 대한 폭력과 태국 국경지역에서의 혼란에 대해 묵인하는 등 미얀마 군정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태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군의 진압 작전에 대해서도 태국 군부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022년 6월 30일 미얀마 공군 전투기가 Myawaddy 일원 국경을 따라 반군에 공습을 가하며 태국 영공을 침범한 일도 있었지만 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미얀마 군정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미얀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고 넘어간 일화가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는 2022년 12월 22일 미얀마 군정 장관을 초청한 비공식 아세안회담을 방콕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Don Pramud winai 태국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고 미얀마 군정 외무 장관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참석했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회의는 미얀마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미얀마의 평화와 정상화를 돕기 위한 ASEAN의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자료원) GNLM (2022.12.23)
이러한 태국정부의 미얀마 군정에 대한 우호적인 노력은 지난 3월 방콕에서 개최된 ‘Track1.5 Meeting’으로 이어졌고, 이 미팅은 4월 인도가 주최한 두 번째 ‘Track 1.5 Meeting’으로 연결되었다. Nikkei Asia는 4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이 회담의 목적은 폭력을 줄이고, 다국적 범죄를 억제하며, 분쟁에 시달리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비공식 합의를 도출하고, 아세안 국가들에도 외교 방향을 조정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담이 ASEAN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군정에 대해 우호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다.
태국 진보 정당 집권 시 양국 간 국경이슈가 부각될 전망
Pita Limjaroenrat가 총리로 선출된다면 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정부가 반군부 단체와도 미얀마 이슈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나선다면 현재 반군부 단체들이 활동 중인 국경지역 문제가 양국 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경지역 난민과 반군부 활동가들이 태국으로 넘어갈 경우 양국 간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MFP가 이끄는 정부는 미얀마 반군부 단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ita Limjaroenrat의 총리 취임 가능성
현재 태국 정가의 핵심 이슈는 Pita Limjaroenrat가 과연 30대 태국 총리로 취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종 선거 결과가 7월 중순 확정되면 7월 중 차기 총리를 선출하고 8월 새 정부가 구성되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Pita Limjaroenrat가 총리로 선출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리선출을 위한 의석 확보 가능성 미지수
Pita Limjaroenrat 가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총 750명(하원의원 500명과 상원의원 250명) 의원 중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2017년 개헌을 통해 상원의원 250명은 국왕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부가 상원의원 전체를 지명한다(이 조항은 미얀마 헌법의 군부 지명 의원제를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야당 총리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원 250석은 논외로 하고 하원의석 500석 중 최소 376석을 확보해야 한다.
5월 18일 Pita Limjaroenrat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8개 정당이 연합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선거 결과 151석을 확보한 MFP와 141석을 확보한 PTP를 비롯하여 Prachachat, Thai Sang Thai, Seri Ruam Thai (Thai Liberal), Fair, Plung Sungkom Mai (New Force), Peu Thai Rumphlang 등 8개 정당이 연합하면 312석은 확보할 수 있다. 5월 22일, MFP 등 8개 정당 연합은 향후 연립정부가 추진할 23개 의제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향후 MFP와 경쟁관계에 있는 PTP가 정당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MFP가 주도해 나갈 8개 정당 연합이 어떻게 정치적 합의를 유지해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향후 야당 총리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제1당을 차지한 MFP의 Pita Limjaroenrat와 제2당이 된 PTP의 Paetongtarn Shinawatra 간의 총리 경쟁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상원의원 및 소수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따라 정치 지형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Paetongtarn Shinawatra의 친군부 정당인 PPP의 유대 가능성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Pita Limjaroenrat이 야권 총리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MFP를 중심으로 한 정당 연합의 결속에 대한 의구심과 반대로 일부 상원의원들과 25석을 확보한 DEM의 일부 의원들이 Pita Limjaroenrat를 지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5월 19일 자 기사를 통해 최소 14명의 상원의원들이 Pita Limjaroenrat의 총리 출마를 지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BJT, Pita Limjaroenrat 총리 반대 입장 표명
총선 결과 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BJT가 총리 선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BJT는 5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왕실모독죄 관련한) 형법 112조의 수정 또는 취소 정책을 제안한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며, 사실상 MFP의 Pita Limjaroenrat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야권 연합을 통한 연정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BJT 당의 방침이 총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BJT 가 친군부 정당 지지로 돌아설 경우 현재 101석을 확보한 친군부 정당과 왕정파 정당이 상원 250석을 합할 경우 351석이 되므로 친군부 총리가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MFP와 Pita Limjaroenrat에 대한 정치적 압박 조짐
친군부 진영은 신문이나 매스미디어 사업의 주주인 자에 대해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한 헌법 제98조를 거론하며, iTV 주식을 보유한 Pita Limjaroenrat는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친군부 정당 PPP의 비례대표 후보자인 Ruangkrai Leekitwattana는 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Pita Limjaroenrat가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헌법 위배 사항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ita Limjaroenrat는 6월 7일 언론사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iTV가 2014년 태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었으므로 상속받은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언론사 주식도 아니라고 해명하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검토 후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정당 해산을 한 사례가 있다. MFP의 전신인 FFP의 전 지도자인 Thanathorn Juang-roongruangkit의 경우 V-Luck Media Co의 주식 67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하원의원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2019년 총선에서 76석을 확보해 제2 야당이 된 FFP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거액의 후원금을 문제 삼아 FFP에 해산 명령을 내린 바도 있다.
Prayuth Chan-ocha 현 총리 재선출시 정국 대혼란 우려
친군부 정당과 왕정파 정당의 경우 상원 250명과 현재 확보된 101석 외 추가로 25석만 확보된다면 현 Prayuth Chan-ocha 총리 선출이 가장 유리하다. 현 총리가 총리에 선출되면 헌법상 총리 임기 8년 제한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2025년까지만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현 총리가 선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야당이 절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251석)으로 내각불신임 결의를 할 경우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태국 정치권은 내각불신임->의회해산->총선 재실시로 이어지는 대혼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태국 총선은 한마디로 개혁을 원하는 민심이 집결되었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새로운 바람은 미얀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ASEAN 역할을 중시하고, 미국 버마법에 기초하여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미얀마 이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새 총리가 된다면 그동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던 양국 관계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태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군과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양국 간 대처 방안이 충돌할 우려가 크다. 국경지역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 양국 간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리고 태국이 그동안 미얀마 군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연계하여 ASEAN 차원의 압박을 더욱 구체화할 경우 미얀마 군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태국의 정치상황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 전 새로운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Prayuth Chan-ocha 현 총리, 총선으로 제1 야당에서 제2 야당이 된 PTP의 탁신 정 총리의 막내딸 Paetongtarn Shinawatra, 그리고 가장 강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한 제1 야당 MFP의 Pita Limjaroenrat 모두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군부가 MFP의 집권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제1 야당과 제2 야당이 어떤 합종연횡을 도모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미얀마 국민들이 태국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별개로 당분간 태국의 정치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며, 그 혼란스러움이 멈출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미얀마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