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갈등
일본병
이민·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갈등
일본은 “이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외국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전환 과정에서 정치·사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외국인 주민(합법 체류자)는 2025년 6월 기준: 395만 6,619명(인구의 약 3% 이상), 사상 최대. 외국인 노동자는 2024년 10월 기준 230만 명, 2008년 대비 4배, 12년 연속 최대치 경신. 출신국 비중(노동자 기준)은 베트남 약 25%, 중국 약 18%, 그 외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직 “이민 대국”은 아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2018년 이후 외국인 수용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겉으로는 “이민 아님”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인구·경제 유지 위해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문화 공생(tabunka kyōsei, 多文化共生)”. 오랫동안 일본은 기술연수제도(技能実習制度, TITP)로 “개도국 인재의 기술 연수”를 명분 삼아 사실상 저임금 노동력을 받아왔어. 하지만 실상은 장시간 노동,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도망, 산재·사망 등이 잇따르며 ILO·국제인권단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
일본은 “이민국이 아니다”라는 자기 이미지와 “외국인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 틈에서 노동·난민·혐오·정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