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 중국산 테슬라만 '오열'
· 작년 대비 30만 원 줄어든 친환경 보조금
· 정책 변화로 100% 지원금 못 받는 모델Y
· 중국산 LFP 배터리 차량의 경우 보조금↓
환경부가 6일 올해 친환경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보조금 지급 금액과 100% 지급되는 기준 등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은 기존 대비 하향됐다. 전년대비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1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5,500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수입 전기차들의 실구매 가격대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중국산 테슬라 모델 Y(5,699만 원) 역시 기준이 달라지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산 전기차는 영향이 적다. 현대차 아이오닉 5 등 기존 100% 지급받던 차량들은 대부분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능 보조금도 지난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인 4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혁신 기술 보조금 등을 합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6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배터리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를 폐차했을때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보다 삼원계(NCM)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가 무분별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조금 정책 변화로 중국산 차량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