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능력자 인증? 핑크색 번호판 도입 찬반 '논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다자녀 전용 핑크 번호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자녀 가정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저출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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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번호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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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번호판 공약의 핵심은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각종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혜택은 이렇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상시 이용 가능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에 다자녀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화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공영·민자도로 통행료 50% 할인 ▲주차요금 70% 이상 감면 등 총 5가지가 핵심이다.

사진=OpenAI

특히 핑크 번호판 차량은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존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라는 게 개혁신당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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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접근, 세제보다 체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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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핑크 번호판을 단 차량이 사회적 존경과 실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시절 제안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에도 슈퍼카의 법인 명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했고, 제도 시행 이후 탈세 방지 및 세수 확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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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작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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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는 보통 7인승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용차선과 주차공간 확대,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아이 셋을 키우는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핑크 번호판’ 공약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생활밀착형 솔루션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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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냉소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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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냉소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취지는 좋지만, 자녀가 몇 명이라는 걸 다 알리고 다녀야 하고,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의 경우, 시행 초기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반쪽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