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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선배 Oct 04. 2019

'조국 대전' 모두가 승자가 되려면?

기본소득 실현과 검찰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는 메가톤급 폭발음이 되어 서초동 검찰청을 당장에라도 무너뜨릴 기세였다.

조국 파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한 범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뤄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내었다.

2019년 가을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둘러싸고 폭발했다.

그 폭발의 도화선은 ‘부모 찬스’ 사용 여부였다. 아직 사실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다툼이 있지만,

조국 부부가 교수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자녀 입시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에 기반을 두어 조국의 그동안 행위를 ‘위선’으로 몰아붙이며 분노하고 있다.

조국이 진보를 표방했지만 그 역시 사모펀드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괘씸해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단지 정파적인 이해 때문일까? 정파의 이해를 떠난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단 상위 계급의 분노는 커다랗게 두 가지이다.

“조국 너도 우리랑 똑같은 놈이면서 왜 그동안 아닌 척하며 우리를 비난했느냐?”

그동안 상층이 자신들만의 리그 속에서 독식, 세습해오던 질서에 ‘이단아’였던 조국에 대한 응징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국 개인에 대한 응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그런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상층 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똑똑한 행태는 아닌 듯하다. (물론 똑똑하지 않은 덕분에 세상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조국 너 때문에 우리 자녀의 자리를 빼앗겼다.”

상층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가 있다. 조국 부부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자녀가 들어갔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 이러한 분노는 이해하고,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단, 조국의 딸이 들어간 자리는 어차피 조국 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하위 사람들이 ‘박탈감’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괜히 그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 불과하다.)

중하위 계급의 분노는 그러면 무엇일까?

일단 배신감이 클 것이다. 진보적인 조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리고 강남좌파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놈이 그 놈이구나 하는 식의 실망감이 분노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또한 윗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착각’에 기반을 두거나 또는 ‘위로’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즉 조국 딸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과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오른 것은 그런 부당한 자들의 농단 탓이지 우리 실력 탓은 아니라는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이 보태진 결과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조국 딸이 아니었더라도 상위 계층 누군가에게 돌아갈 자리였지 중하위 계층에게 언감생심 그 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한일 분쟁에 이어, 조국 내전까지 일부 사람들은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치 불신은 더 깊어져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내전이 모두가 패배자가 아닌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말을 맺어야 할까?

첫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조국 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공평한 출발’이다. 그런데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로만 간다고 과연 공정성이 지켜질까? 시험 시스템만 바꿔봐야 상위권에서 자리바꿈이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오히려 학력 차별이 없는 사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가 더 우선이고 그러면 하위 변수로 교육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로 돼지를 흔들려고 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결국 그 근본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권리로서 말이다. 그럴 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강요된 노동이 아닌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 노동을 강요할 수 없기에 힘든 일, 기피하는 일,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연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위층은 그동안 누려왔던 두 가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값싸게 누려왔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득권이 내려놓은 과실은 고스란히 국민들 모두의 몫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득권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기득권은 일정 부분 자신들의 몫을 내놓음으로 더 많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기득권이 너무 많이 차지했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줌으로 대신 ‘각자의 몫’에 대해서 정당함을 인정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득권이 내놓은 몫은 결국 다시 기득권의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 기득권이 세금을 많이 낸 돈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통해 결국은 기득권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어느 정권 하에서도 독립적인 검찰권의 행사이다. 또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검찰을 개 부리듯이 부려야 하는데 못 부릴까 봐 지레 걱정을 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권의 통제가 아닌 시민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검찰 권력으로 정치를 좌지우지 않도록 검찰 권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현 정권의 장기 독재음모라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아까와 반대로 자신들은 집권할 자신이 없다는 지나친 의기소침이다.

결국 협상은 누가 권력을 가질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최소한 서로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그 결과물인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정권을 내놓았을 상황을 상정하여 타협을 하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압축 성장으로 경제발전,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또다시 갈등을 승화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데 있어 이번 조국 사태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조국은 그 제단에 바쳐질 때 그 스스로도 헛되지 않았다 여길 것이다.

#조국 #검찰개혁 #기본소득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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