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명당으로 돌아온 허본좌 또 파란을 일으킬까?

허경영의 국민배당과 기본소득 전격 비교

허본좌 그가 돌아왔다. (본좌는 자신을 높여 이르는 인터넷 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허본좌는 허경영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별명이다.)
        

허경영씨는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하여 약 9만 7000표를 획득해서 0.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허경영

 
허경영씨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며, 약 9만 7000표를 획득해서 0.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이인제 후보가 0.7% 득표율이었으니 대단히 선전한 기록이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결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과,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4일 선거권이 회복되었고, 최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8월 15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혁명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결혼하면 3억 원,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허황되다는 비판과 담대한 선견지명의 소유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혁명공약 33개 조항을 들고 나서 다시 한 번 화제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폐지 같은 정치 혁명을 필두로,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300조 가계부채 무이자 융자 전환, 수능시험은 폐지, 교도소를 없애고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전환해서 세수 증대, 화폐 혁명을 통한 지하자금 회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시, 전 국민 생일 축하금과 사망 조의금 국가 지급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허경영씨는 혁명공약 3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7번째 공약은 배당 혁명으로 3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허경영유튜브

   
특히 눈길을 끄는 공약은 7조의 배당혁명이다. 모든 30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결혼 장려를 위해 20세 ~ 29세 기혼자들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경영씨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기존 기본소득과 자신의 구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 왜 하필 30세 이상인가? 어린이, 청소년은 왜 지급대상에서 빠지는가?
 
허경영 : 미성년자는 어른들이 돌보지 않는가? 본격적으로 실업의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은 30대 이상이다. 어린이, 청소년은 다른 공약으로 커버된다.
 
기자 : 전 국민 모두에게 적게는 월 30만원, 많게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자는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허경영 : 기본소득, 그건 빨갱이들 발상이죠. 그냥 돈을 나눠주자는 게 말이 됩니까? 난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다. 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본다.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주다. 그런데 그동안 배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약 13억 원 정도를 대한민국에 출자한 상태다. 그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을 주자는 게 내 생각이다.
 
기자 :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허경영 :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면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 없애면 세금 엄청 절약된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무보수로 싹 바꿔 버리는 등 예산 낭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징역형 대신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전환하면 세금 엄청나게 거둘 수 있다. 재벌들을 교도소에 보낼 것이 아니라 벌금 거둬서 국민배당금으로 나눠주자는 거다.
 
기자 : 다른 보도를 보니까 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민배당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허경영 : 아니다. 화폐 혁명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나? 우리도 화폐 발행을 통해 양적완화를 하자는 거다. 국민배당금은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줄여서 하면 된다.
 
기자 :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허경영 : 내년 총선에서 국가혁명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 30명, 지역구 70명 총 100명을 당선시킬 거다.
 
허경영씨는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 운동론자들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고 주장한다. 허경영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표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다만 기본소득 운동론자들은 부자 증세, 공유부 배당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허경영씨는 예산 절감 또는 재산비례 벌금형을 통한 세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론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허경영씨는 30세 이상 또는 20세~29세 기혼자라는 제한 조건을 두는 점이 다르다.
 
허경영씨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국민배당을 주장하는 현실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영한다. 허경영씨가 내세운 주장이 국민들에게 쾌감을 주지만 아직은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비춰진다는 측면이다. 즉 기본소득이 아직은 현실적 대안이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한 측면은 허경영씨가 2007년 주장했던 여러 아이디어가 2019년 현재 현실 정책으로 다수 반영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이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임을 알 수 있다.
 
과연 허경영의 혁명 공약,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가들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앞날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후속글 [ 국가 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 과연 가능할까? ] 에서는 국민배당의 현실성에 대해 좀 더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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