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n 하시나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재난지원금 가족구성원 평등 분배 주장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신청이 시작되었고, 13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70%만 선별 지급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안에 맞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로 결국 전 국민 100% 지급이 결정되었다.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일회성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그동안 몽상가들의 주장쯤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재난 기본소득’으로 제안되었지만 명칭이 변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이라는 5대 원칙을 갖고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중 ‘보편성, 무조건성’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기적이지 못하고,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별 지급이 아닌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금성과 개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많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사용처가 자유롭지 못하고, 쓸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따른 불편을 전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선책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혼 신청 가구, 세대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 속에서 세대 단위의 지급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긴급 재난 지원금 1/n 나누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세대주인 시민은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여 가구원수대로 1/n 해서 가구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인증샷 등의 방식으로 sns를 통해 홍보해 주십시오.

둘째, 세대주가 아닌 시민은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에게 가구원수대로 1/n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세대주가 1/n로 가구원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이 또한 인증샷 등의 방식으로 sns를 통해 홍보해 주십시오.

이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경기도의 경우 개별성 원칙을 지켜 경기도민 1인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때도 일부 맘카페에서 아이들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도 농민이 아닌 농가를 기본으로 지급함으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점차 농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개선되고 있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의 캠페인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앞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성, 무조건성을 넘어서서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