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깜짝편지 16호 (1)

절세라는 착각, 나는 모르는 착각

by 쏘리

세이노의 깜짝편지 16호

(* 세이노 깜짝편지는 어쩌다 내 개인메일로 발송신청을 했는지는 까먹었다. 무료배포로 읽다가 생존은 한 사람인가? 궁금증에 구글링을 하다가 네이버에, 카페까지 가입하고는 영상도 찾아봤다가 내 이메일 주소를 남기니 가끔씩 이 깜짝편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요즘 이슈와 생각에 대해 전달해주신다.

지난 15호 편지도 읽고 혼자 답글을 적어내려간 글들이 있지만 그 글은 내가 업로드 하지 않았다.

하나 확실한 건 여전히 하고싶은 말, 꼬집고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호통을 치시는구나 싶었고 여전하시네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가끔 내 메일함엔 은행결제 내용이나, 스팸 메일을 제거 하러 들어왔가다 깜짝편지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 메일은 답장수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냥 구독 편지개념처럼 보고 내 생각을 덧붙여보고 나와는 같은 지구, 대한민국에 살고있지만 삶의 형태는 다른 사람의 요즘 생각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재미로 본다.

또한 이 편지는 안부편지가 아닌 몰랐던 지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의견도 담겨있는 것 같아서 또 무료로 보는 알짜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도 세부적으로 이 글을 또 해석하고 흡수해보려 한다.)

절세라는 착각

(*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절세라는 착각”이라는 오류가 있나보다.)

(* 나는 탈세도 절세도 해당사항은 없지만 알아둬서 손해보는게 없으니 알아본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다는 것은 재밌으니 지식의 자산을 쌓아본다.)

서언: 증여세나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의 자산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글은 재미도 없고 관련 세법도 잘 모를 것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죄송하지만 서언 단어부터가 무슨의미인가 싶습니다. 서두에 언급하는 내용인가(?) 대충 해석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아가는게 중요하겠지요.

서언 ; 책이나 논문따위 첫머리 내용이나 목적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

결국 이 깜짝편지16호에 대한 인트로 내용이군요. 노래를 듣다보면 인트로 부분부터 흥미로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서언도 흥미로운지 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걱정할 정도의 자산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어도 집안싸움 다툼날 정도의 억대 자산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부모님의 노후자금 두 분이 청춘을 갈아 넣고, 몇 번의 고비들을 지나 모아온 인생의 종잣돈을 땅따먹기 하듯 낼름 받을 생각도 없고 두 분이 관뚜껑 덮기 전 다 쓰고 가셨으면 합니다.

하고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가고싶은 곳

그거 하려고 돈을 버셨을테니까요.

그 돈 저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상속 증여 개념은 2023년도인가 2024년 퇴사 후인가 경찰 준비하는 친구가 서울에 무슨 강의들으러 간다고해서 서울에서 만나고, 서울교보문고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 김성우> 책에서 봤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는 가족에 대한 스토리일 줄 알았지만 변호사의 상속, 후견 내용이였더라구요. 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책 날개에 있는 김성우 변호사님의 무게가 담긴 책소개 내용을 읽고는 한 번쯤은 나도 이런 내용을 알아둬야 겠다 싶어서 유일하게 사온 책입니다.

실상 친구를 기다리며 읽은 책은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에 시작된다-윤승희> 이였지만 이 책은 앉은자리에서 후딱 읽고는(사회복지 내용이라 책장이 쉽게 넘어가는 반면) 변호사님 책은 한번에 머리에 안들어올것 같아서 집으로 사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걸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제 유년시절 중학교 2학년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다투던 그 모습을 보던 목격하던 날.

그때 제 시선은 왜들 싸우나, 울어도 바쁜 날에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지 않으셨어도 결국엔 돈때문에 싸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잣집도 아니지만 형제들은 돈 앞에 죽음 앞에 가족임에도 타인보다 못한 모습으로 척을 지기도 합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 말을 종종 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에게 종종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말은 많이 참고 지내셨던 거겠지요.

무엇을 참았던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한들 제가 해결할 수 없던 어린 나이였던 지라. 하나 깨달은건 돈 앞에 인간의 모습은 한 없이 추락할 수 있음만 알아갑니다.

또 추가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위기대응팀 근무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염려되는 존재들은 판단능력이 흐려지거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때 주변 가족들의 결정에 따르거나 가족 조차 없을땐 그들의 재산은 위험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온갖 친척과 형제들은 챙겨주고 위해주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엔 그 분들의 자산까지도 휘두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보입니다. 물론 소수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이나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에 투입된 하수였습니다.

그러다 이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책을 보니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납득이 되는 사례들을 써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 상속 : 사망 후

* 증여 : 사망 전

저희 엄만 아직 부모의 장례를 치루신 적이 없어서 혹여나 장녀로 장례가 닥치면 정신이 없으니 조금씩 생각정리 하기위해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지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인데 먼 나라 일처럼 생각했던 저에겐 이 책은 주변에 혹시나 이러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법에 무지하고, 지식이 얕다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추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심하게 읽어 가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세법이 아주 촘촘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

(* 관련이 없다 할 수록 더 세심하게 알아둬야 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매우 됩니다. 요즘 저는 경제 공부에 빠졌습니다. 경제 신문을 보는 남자친구덕에 꽁으로 경제신문을 보며 모르는 단어가 천지라 글을 읽으면 대충 유추와 해석만 할 수 있지 명확한 정리는 되지 않으니 각주를 달고 요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뭐에 사람들이 쏠리는지 보다보니 제가 모르던 협약이나 체결들은 왜이리 많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얽히고 섥혀있음을 알게되고 그 사이에 나는 평온하지만 다시 세상에 뛰어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고 선택을 해야하는지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읽는 것에서 끝내는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훨씬 더 나아지겠지요.)

(* 대한민국 세법은 꽤나 촘촘하며, 부자들의 세금 탈세 비법은 없다는 것. 그러니 세무사들 사냥에 꼬임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

이 글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다. 나는 본래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은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대중으로 하여금 부자들을 세금 미꾸라지로 싸잡아 오해하게끔 유도하는 유튜브들이 꼴보기 싫어서 쓴 것이다.

(* 부자는 아니여도 부자가 됐다는 가정하에 읽어봅니다. 중점은 오해하게끔 하는 유튜브를 걸러낼려면 이 편지를 정확히 분석해봐야겠네요)

남다른 절세 비법?

알고 보면 세금 폭탄!

(*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비법이 어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읽어봅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 비법을 공개하겠노라고 현혹시켜 한 명이라도 더 전화를 하도록 꼬드기는 세무사들이 부쩍 늘었다.

(* 증여 상속은 부자가 아니더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으니 세무사들은 그 절대적인 절차에서 황금비법이라도 있는냥 미끼를 던지는 작업을 하는 군요. 그 미끼로 수수료를 먹나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업무보다는 자산을 웬만큼 축적한 중장년층의 증여세나 상속세 고민을 겨냥하는 것이 수입 증대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듯싶다.

(* 경기침체 시 세무사의 수입원천 방향은)

(* 법인세, 소득세 < 중장년층 증여, 상속세)

그런 어그로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인상을 찌푸렸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비법들이 따로 있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주기 때문이다.

(* 너도나도 유투브에 정보들을 올려대니 필터없이 수용했다가는 그 수용자는 자기 주관없이 흡수한 정보를 더블체크 쓰리체크 없이 했다간 발등을 찍지요. 심지어 선동하기도 좋은 온갖 이슈와 루머들을 생성하는 도구로도 전략됩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싶은데

온갖 영상들이 짭새처럼 날아드니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생긴뒤로는

더 난잡해져서 그냥 꺼버리니

조용해져서 좋고

스크롤을 내리다 다음 영상들이 안나오니

사용중지 하기 전보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영상만 검색해서 보거나

구독한 사람들만 업데이트가 되니

깔끔합니다.

내 관심분야는 내가 정한다.

유투브가 아니라

나트뷰로 전략시키는 중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영상들은

연예인 이혼했네 마네 결혼 했네 마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가십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는 사람

돈만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 자산은 시간이기에

시간=돈 이라

시간을 버리더라도 쓰더라도

머리에 뭐하나 넣는 내용을

머리에 뭐 하나 남는 내용을

보고싶은데

물론 예능이나 머리 식힘 용은 보지만

그마저도 연예인들의 삶이니

왜 그 삶을 들여다 보나 싶기도 해서

밥먹을때만 봅니다. 밥친구

일상브이로그도 보면서

정보용으로

요즘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가나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나

제 또래 여성들은 뭐를 사입나?

제 또래 남성들은 뭔 생각을 하나?

하지만 그마저도

그들의 수익내기용임을

내 시간을

그 영상에 줘도 아깝지 않은 영상인가?

그 기준이 되니 보고 꺼버립니다.


이런 사례는,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보려고, 또는 세금을 아끼려고 기부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내 경험상 내 주변의 사람들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 이게 서두에 적은 글귀처럼 절세라는 착각!

기부금이 세금 혜택을 보려고! 아끼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일까요)

내 책에서도 나오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2억 원의 과세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5천만 원을 기부하면 남는 건 1억 5천만 원이고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한다.

(* 2억 소득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함)

(* 2억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액은 얼마인가?)

(* 하지만

2억에서 5천만원 기부하면

세금혜택이 또 얼마인가?

하지만 5천만원 기부 또한 지출로 잡아야 하니

5천만원 +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까지 합쳐야 총 지출이 된다.)

나는 또 5천 기부하면

1억 5천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는 줄 알았네…

5천 기부금은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2억 원에 대한 세금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세금 혜택을 본 것이라고? 기부로 빠져나간 5천만 원은 생각 안 하냐? 왜들 그렇게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지… 쯧쯧.]

(* 기부 5천만원도 날리는 돈이라는 셈이다. 세금만 나가는 돈이 아니라 기부금 또한 날리는 돈)

상속세와 증여세 쪽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조금만 내면 되는 그런 비법들이 과연 존재할까?

(* 그런 비법이 존재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왜 존재할까?)

싹풀절세연구소라는 곳의 세무사가 “30억 꼬마빌딩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통째로 주는 방법”이라고 올린 유튜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출처; 네이버)

(* 부모-자녀 간에 발생되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거기다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나오네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 패키지인가요?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

부자가 내는 세금

서민이 내는 세금

해당 범위는 다르겠지만

세금의 대한 종류와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던 서민이였나.

매우 작지만 기여를 안했던 것은 아니고

그 작은 금액이 어디에 쓰일 수 있나

정도는 알아둬야

사회적 동물이 사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어떤 돈으로 굴러가고 유지되는지를

알게되겠지요.

근데 이쯤에서

조세에 대한 공부량이 방대해질 것으로 보아

운동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팝콘이랑 칠리핫도그를 먹고

공복에 몸무게를 재니

1키로가 쪄벼려서

등산좀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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