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농노제도는 세금 때문?
러시아 피터 대제는 근대화 개혁에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럽 은행이 후진국 군주에게 돈을 빌려줄 리 없었다. 피터는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해야 했다. 세금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문제는 러시아 사람들은 세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지 않았고 빈둥거리며 세금을 무시했다.
당시 러시아는 경작되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높은 세율이 문제였다. 힘들게 일해도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 보니 농부들은 생업을 포기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두 세 가구가 한 집에 모여 살기도 했다. 탈세를 막기 위해 세리가 밖으로 출입하는 문 하나를 거주지 하나로 해석하자 다른 출입구를 막아 문을 하나로 만들었다. 높은 세금은 일할 의지와 자신의 집을 갖겠다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에는 게으름과 실업이 만연했다.
문제를 인지한 피터는 모든 남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종의 인두세(poll tax)를 부과했다. 영혼세(Soul tax)라 불린 이 세금은 이론적으로는 노동의욕을 빼앗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대만큼 조세수입을 가져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납세자 대장에서 빠지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방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피터는 강력한 보완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납세자가 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직업을 가지도록 명령하였다. 실업자는 농노農奴, 군인이나 공무원, 무역선(galley)에서 노를 젓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물론 도둑질하여 영혼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농노가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할지 언정 세금이 없는 농노를 선택했다. 피터는 농노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 모두를 영주가 받아들이도록 명했고 농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농노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었다. 농노의 영혼세는 낮은 금액이지만 영주가 납부해야 했다. 불만이 생긴 영주는 농노를 지배하는 권리를 요구했고 피터는 이를 승인했다. 이 조치로 러시아는 농노와 영주의 사회구조를 가진 전제군주국가가 됐다. 세금으로 사회구조와 정치 체계가 크게 변한 셈이다.
영혼세로 만족할 수 없었던 피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했다. 모든 식품, 의류, 모자, 구두, 제분소, 목욕탕에 과세했다. 사람의 인생 주기에 맞추어 탄생, 결혼, 장례 등에도 과세했다. 중요한 상업 거래는 국가가 공증했으며 인지세를 걷었다. 국가는 관세를 징수하고 소금, 절인 생선, 담배를 전매했다. 조세 징수는 군대가 담당했다. 심지어 수염세도 만들었다. 피터는 러시아의 낡은 관습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수염과 도포에 세금을 부과했다. 귀족과 성직자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수염을 잘랐다. 러시아에서 수염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잔혹하게 세금을 부과하던 피터가 사망하자 러시아에서 수많은 조세 폭동이 일어났다.
피터는 무자비하게 걷은 세금으로 러시아의 군사, 행정, 산업, 상업, 기술, 문화를 개혁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새로운 수도 세인트 피터스버그를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을 러시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일궈냈다. 피터가 만든 농노 제도는 공산혁명 이후 진화하여 집단농장 체제로 발전했다. 수많은 소작농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농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집단농장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공산혁명 이후에도 중화학 공업에 투자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다. 외화를 벌 수 있는 길은 곡물 수출이었고, 집단농장은 곡물을 강제 징수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겪었다. 모두가 세금 마련과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세금이 만들었다.
참고 자료
The Sex of a Hippopotamus (Jay Starkman, Twinser Inc 2008),
Beard Tax 131,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Paul Kennedy, Frist Vintage Edition 1989), The Offstage Superpowers, page 321-322, For Good and Evil (Charles Adams, First Madison Books Edition 2001), Russia: The Tax Road to Serfdom and the Soviets, page 176-178, Fight Flight Fraud (Charles Adams, Euro-Dutch Publishers,1982), Russia-The Tax road to serfdom and the Soviets, page 131-135.
